소득발생지 따져..수도권도 서울 '줍줍'?

'생활권 서울' 인천·경기 무주택자
실제 소득발생지로 자격 검토
5월 해당지역 무주택자로 강화
이달도 '로또' 무순위청약 줄이어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

국토교통부가 최근 ‘해당지역 무주택자’로 좁혔던 무순위청약 신청자격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파트 미분양이나 청약 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줍고 줍는다’는 의미로 일명 ‘줍줍’으로도 불린다.

현 제도상 인천·경기 거주자는 서울 안에서 무순위청약 물량이 나오면 신청할 수 없다. 서울 출퇴근자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무순위청약 기회 제한으로 ‘서울 진입’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곳을 따져 기회를 주는 방식 등 다양한 보완책을 들여다보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8일 “인천·경기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요자의 서울 무순위청약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의견·민원이 이어져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단순 거주지가 아니라, 이들의 근로소득 등이 실제로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등을 따져 청약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반대로 서울 거주자에게 인천·경기 내 무순위청약 신청 기회를 주는 것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관련이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됐다.

이전까지는 계약 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해당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도 ‘줍줍족’ 수십만명이 몰려들며 청약 자체가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인근 실수요자에게 청약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변경했다.

이렇다 보니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사실상 생활권이 서울인 인천·경기의 무주택자는 서울 내 무순위청약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됐다.

다만, 예외를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신청자격이 강화된 지 2주도 안 된 상황에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인근 실수요자에게 청약 기회를 주겠다는 당초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서울 내 무주택자는 물론, 수도권 외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지역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달에도 무순위청약이 줄줄이 이어져 신청자격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약 당시에도 ‘로또’ 열풍을 일으켰던 ▷위례포레자이 ▷과천자이 ▷과천위버필드 ▷세종자이e편한세상 등이 무순위청약을 진행한다. 이들 단지에서는 대출 문제나 청약자격 심사 후 부적격 판정에 따른 계약 해지 등으로 무순위 물량이 나왔다.

이달 입주를 시작한 위례포레자이에선 전용 101㎡, 1가구가 해당 물량으로 풀린다. 인근 단지와 비교하면, 당첨자는 10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과천자이와 과천위버필드에선 20여가구, 세종자이e편한세상에선 1가구가 주인을 찾는다.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 규제를 받는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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