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직개편안 공개 반대..박범계 "법리 견해차"

[앵커]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검찰이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박범계 장관은 "상당히 세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법무부와 검찰 간 해묵은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도 보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검찰 공식 입장입니다.

대검은 일선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개편안을 놓고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부장회의를 해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대검은 형사부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건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우려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이 규정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일선 청이 직접수사 개시 때 장관 승인을 받게 한 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제한 규정을 대통령령이 아닌 대검 예규나 지침으로 둘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부패 대응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선 조국 전 장관 주도로 폐지한 반부패수사부를 부산지검에 신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검찰 공개 반발을 일단 법리적 견해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상당히 세더구만요.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글쎄요.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지만, 김오수 총장은 팽팽한 줄다리기 협의를 예고했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장관님께 부장회의 결과를 직접 따로 말씀드릴 계획도 있으신가요?) 수시로 통화·소통해야죠."

앞서 박 장관이 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긴 했지만, 검찰 반발 수위가 높게 나타나면서 잠잠했던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이 다시 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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