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도 전수조사"..'감사원 조사' 꼼수 논란

백운 기자 2021. 6. 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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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2명을 내보내기로 한 민주당은 곧바로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부동산 거래를 다 조사해보라고 압박한 것입니다.

지난 3월,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도 전수조사받겠노라 공언했으니 이제는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한 것입니다.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이라 삼권 분립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항인데, 감사원도 해당 조항을 이유로 국민의힘 생각에는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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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원 12명을 내보내기로 한 민주당은 곧바로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부동산 거래를 다 조사해보라고 압박한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는 카드를 던졌는데, 그것을 두고 꼼수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백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의힘 팔을 잡아끌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를 (국민의힘) 당권 주자 다섯 분이 결의를 해야 하지 않나….]

지난 3월,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도 전수조사받겠노라 공언했으니 이제는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은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민국/원내대변인 : 국민의힘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 받겠습니다.]

민주당이 의뢰한 국민권익위는 위원장이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이라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현행 감사원법 24조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공무원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이라 삼권 분립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항인데, 감사원도 해당 조항을 이유로 국민의힘 생각에는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수조사를 모면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동영/정의당 수석대변인 : 감사원 조사가 아니면 어떤 조사도 못 받겠다고 하는, 꼼수와 억지는 시민들의 화만 돋운다는 사실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지만 있으면, 원포인트로 감사원법을 개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역시 일부 소속 의원들에 대한 투기 의혹이 이미 불거진 만큼 오는 11일 새로 뽑힐 당 대표가 최소한 민주당급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정상보, 영상편집 : 최진화) 

▷ 민주당 "투기 의혹 12명 떠나라…국민 불신 해소"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348131 ]
▷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도 있다…"억울" 탈당 반발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348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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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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