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공론화위 구성해 논의하자"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법안 발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8일 ‘에너지 전환 정책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 등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 공론화위를 설치해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법령·제도·정책 등에 대한 점검과 대책 수립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위원회 구성은 국회 선출 14명, 시민 단체 추천 6명 등 20명으로 구성하되, 국회 선출 14명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안이다. 활동 기한은 1년 이내로 하고,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론화위는 필요에 따라 공청회, 세미나 개최, 설문 조사 등으로 여론을 수집하고,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숙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 보고서를 만들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탈원전을 진행하고 있고, 여론 수렴을 위한 국민 투표는커녕 여론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재개 때처럼 공론화위를 구성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