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감사원에 의원 부동산 조사 의뢰.. "권익위 못 믿어"

[the300]9일 오후 감사원 방문해 조사 의뢰서 제출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오른쪽),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왼쪽) 등 지도부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비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조사 의뢰는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이 재임 중인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감사원을 방문해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의원 전원인 102명에게 전수조사 동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민주당에 감사원 조사 의뢰를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전날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역시 권익위로부터 전수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 12명에게 자진 탈당과 출당 조치를 권유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아닌 감사원 조사 의뢰로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 체제에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고, 강제 수사권이 없어 금융거래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이유로 들었다.

현행 감사원법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단체들을 직무감찰 대상이나, 국회와 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국민의힘의 감사원 조사 의뢰를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비교섭단체인 5개 정당(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은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조사 요구가 법에서 규정하는 직무감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 의뢰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우리 의원들이 비리나 의혹 소지가 있어서 감찰을 의뢰하는 게 아니다"라며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갖고 조사를 잘 해낼 수 있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그런 전문성을 갖고 우리 당 의원들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는 의뢰"라며 "전현희 전 의원이 있는 권익위를 여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친딸 살해 혐의' 아버지, 징역 22년→ '무죄' 왜?☞ "너도 나중에 애 낳으면…" 손정민씨 부친, 아들과 나눈 카톡 공개☞ 기네스 펠트로 파격 사진…가슴만 가린 채 '찰칵'☞ 37년 전 실종된 아내, 백골로 발견된 장소가…☞ 女후배 집 침입해 체액 뿌린 교사지망생…이사간 집까지 또 침입

서진욱 기자 sj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