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백신 공급 확대 협상 시작 합의..지재권 포기 등 이견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 계획에 대한 공식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지식재산권 포기 여부 등 몇몇 안건을 둘러싼 회원국들 간의 이견에 직면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과 인도는 많은 개도국의 지지에 힘입어 백신과 여타 치료법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일시적 포기를 지난 8개월 동안 추진해왔다.

지식재산권의 일시적 포기는 각국이 제조업체들을 통해 자체적으로 백신을 생산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같은 조치가 백신 공급의 불평등 해소에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대형 제약회사의 본거지인 선진국들은 지식재산권 포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식재산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생산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며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향후 연구개발(R&D)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유럽연합(EU)은 한국, 영국, 스위스의 지원을 받아 보다 효과적으로 백신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WTO 규정에 이미 각국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도 제조업체에 백신 생산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이 허용돼 있다는 주장이다.

WTO 통상 관계자는 회원국들이 17일부터 협상 형식을 결정하고 WTO 총회가 열리는 21~22일까지 백신 공급 계획에 대한 진전 상황 보고서를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의료 지원 단체 MSF의 리나 멘가니 글로벌 지식재산권 담당 고문은 "이는 8개월간의 지연 끝에 시작되는 중대한 돌파구다"고 말했다.

개도국들의 지식재산권 포기 제안에는 백신 제조는 물론 치료와 의료기기 제작도 포함된다. 지난달 본문이 개정된 이 제안은 '최소한 3년'의 기간을 정해 WTO 회원국 중 한 국가가 이를 무기한 연장하는 것도 허용할 수 있다.

지난달 미국은 전격 입장을 바꿔 선진국들의 지식재산권 포기를 지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다만 백신 제조에 관한 지식재산권 포기에만 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아직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WTO 회원국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원래의 제안과 약간 달라졌을 뿐이라는 초기 입장을 내놨다.

미국은 지식재산권 포기와 관련한 '개정된 범위' 누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WTO 회원국들이 백신 공급과 유통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데 필요한 조치와 회원국들의 수용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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