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의 '틱톡 금지' 행정명령 철회한 이유는?

대신 새로운 행정명령 서명..G7 정상회의 직전 결정된 데 주목

/사진=블룸버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렸던 중국의 모바일 앱 틱톡, 위챗에 대한 사용금지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대신 중국 등 해외 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는 새 행정명령을 내렸다.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 위챗 등 중국 앱의 사용을 금지하려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신 바이든 대통령은 적대적인 활동으로부터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새 행정명령 자료에서는 인터넷·디지털 세계의 위협적인 국가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에서 미국 연방정부가 엄격한 증거에 기반한 분석을 통해 중국 관련 앱과 소프트웨어의 위협을 평가하고 전반적인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목표와 일치하는 과도한 위험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공급망 안보 규정에 근거해 자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위험에 노출할 수 있는 위험 국가와 연계된 소프트웨어 앱을 평가하게 된다. 블룸버그통신은 한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이 앱들을 평가하는 바이든 정부의 새 정책 틀이 유연할 것이며 각 기업의 구체적 위험을 다루는 쪽으로 설계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중국 앱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와 텐센트가 각각 만든 틱톡 및 위챗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 행정명령은 미국 법원의 효력정지 판결로 이행되지는 않았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이 항소에 대한 심판 절차를 잠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 금지 소송을 낸 위챗 사용자 동맹(Wechat Users Alliance)의 마이클 비엔 수석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잘못된 행정명령으로 인해 하마터면 미국에서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통신 플랫폼이 폐쇄될 뻔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하지만 사용금지 취소 결정과 별개로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강경한 대중 기조로 해석되는 결정들을 이어가고 있다. 방식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과 차이가 있는데, 돌발적인 조치 대신 전략적 대응 및 동맹국들과의 연합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방위 산업 등과 관련된 것으로로 의심되는 59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개인의 상장 주식 매매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주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의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공급망 대응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 상원도 지난 8일 인공지능, 퀀텀 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2500억달러를 지원하는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켰다.

블룸버그는 이번 새 행정명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인 유럽 방문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4일과 15일 벨기에에서 각각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및 미-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유럽 순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카운터파트들 간의 논의에는 중국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G7 정상회의를 동맹국들이 중국에 더 강경한 기조를 취하도록 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와 홍콩 상황, 중국이 호주를 대상으로 지속하고 있는 경제적 압박,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서의 군사행동 등에 대해 G7 차원의 강경한 목소리를 내도록 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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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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