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수사 착수..직권남용 피의자 입건

나혜인 2021. 6. 1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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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입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시민단체 고발 사건 정식 수사 착수
옵티머스 불기소·한명숙 위증 사건 방해 의혹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재직 시절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고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위증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인데, 윤 전 총장 측은 말도 안 되는 사안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정식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당시 시민단체는 윤 전 총장이 검찰 재직 시절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위증 의혹 사건을 위법하게 덮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사건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과 이두봉 대전지검장, 김유철 원주지청장도 함께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총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처음 불거진 재작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해 피해를 키웠다는 이유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를 받았습니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선 자신에게 올라온 보고 자체가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 (이 사건에 대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거는 사건 자체가 부장 전결 사건입니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질 않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의혹은 지난해 법무부의 징계 청구 사유까지 포함됐지만, 징계위원회에선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를 근거로 공수처 입건은 가타부타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며 전할 공식 입장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판사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받은 정직 2개월 처분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했다는 건데, 여섯 달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선 특히 당시 '재판부 분석 문건'의 위법성을 주장했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석웅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소송대리인 : 재판부 관련 문건 작성에 대해서 직권남용도 아니고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 법무부 쪽에서 주장하는 모든 주장에 대해 전부 다 배척하는 취지의 판단이 자세히 기재돼 있습니다.]

퇴직한 뒤에도 징계 취소 소송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윤 전 총장이지만, 공수처 수사가 본격화하면 어떤 식으로든 재직 시절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다시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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