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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제 회복에도 실업 여전, '고용 없는 성장' 해법 내놔야

입력 2021. 06. 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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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집계 결과(잠정치)에 따르면 전분기 대비 1.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우리 경제가 성장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해가고 있지만 고용은 그렇지 못하다.

'고용 없는 성장'이란 경제가 성장하는 데도 고용이 잘 늘어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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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집계 결과(잠정치)에 따르면 전분기 대비 1.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분기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지난해 1~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3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세 분기 연속 1~2%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과 설비투자, 민간소비 등 거의 모든 지표들이 개선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고용 쪽은 그다지 온기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의 5월 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는 114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 대비 13만명이 줄었지만 전월 대비로 보면 오히려 4만2000명 늘었다. 실업률도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4%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12월(4.1%) 이후 6개월째 4%대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년 실업률(보조지표2 기준)은 202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20%대에 머물고 있다.

우리 경제가 성장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해가고 있지만 고용은 그렇지 못하다.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란 경제가 성장하는 데도 고용이 잘 늘어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정보기술(IT)산업 발달에 따른 자동화기기 보급 확대와 고임금, 노사관계 악화 등으로 인한 기업가들의 고용 기피 성향이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다.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일자리 해외 유출이 빈번해진 것도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경제성장이 일자리를 늘려주지 못한다면 의미가 반감된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린 것이 ‘고용 없는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일조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성장의 열매가 다양한 계층에 고루 돌아가게 하려면 성장이 일자리 확대로 연결되도록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제조업에 비해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서비스 산업을 키우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 국회가 십수년째 발목을 잡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리하는 것이 시급하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등 과감한 유인 정책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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