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수사 착수.. 野 "文정권, 공수처 집착 배경 드러나"
조남관·한동훈 등 같은 혐의로 함께 넘겨
인력부족·조희연 수사 겹쳐 속도낼지 의문
국민의힘 당권 도전 주자들 "정치적 수사"
이준석 "시험대 오른 것은 尹 아닌 공수처"
나경원 "신독재 플랜 다시 시작한 것" 공세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2건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고발장을 제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이 같은 사실을 통지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사세행은 앞서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9년 5월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사상 최악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비화시켰다며 지난 2월 그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3월에는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관련된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그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옵티머스 부실 수사 고발사건에는 사건번호로 ‘공제7호’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고발사건에는 ‘공제8호’를 부여했다.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선 당시 서울중앙지검 이두봉 1차장검사와 김유철 형사7부장이,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선 조 차장이 각각 함께 입건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향후 수사 상황과 관련,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고발인에게 통지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건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고소인·고발인·진정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전격 수사하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발 사건에 대한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사하는 것이라고 하나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수사 등으로 수사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표면적인 수사 착수 배경은 일단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이 계기가 됐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던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역사상 최악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비화됐다며 지난 2월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총장과 이두봉 당시 중앙지검 1차장 검사, 김유철 중앙지검 형사7부장을 고발했다. 앞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옵티머스에 748억원을 투자했다가 감사에서 지적받고 김재현 당시 옵티머스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전파진흥원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은 옵티머스가 이후 수천억원대의 공공기관 매출채권 사기를 벌이는 발판이 됐다.
이준석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시험대에 오른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니라 공수처”라며 “권력의 압박에서 자유롭게 이 사안을 다룰 수 있는지, 수사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죽이기’에 돌입했다”며 “신독재 플랜이 다시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단 수사 여력이 넉넉하지 않다. 13명의 검사 중 6명은 25일까지 법무연수원에서 수사실무 교육을 받고 있어 당장 투입 가능한 검사는 7명 뿐이다. 공수처는 오는 1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추가로 검사 채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채용까지는 적어도 2달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이규원 검사의 김학의 접대 건설업자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버거운 모습이다.
김선영·김주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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