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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 물가 상승 요인..선별 지원해야"

입력 2021. 06. 1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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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중반으로 치솟은 가운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재정 정책이 추가적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차 추경 편성을 검토하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당정 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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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인플레 압력' 우려
5월 물가 상승률 9년來 '최대'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중반으로 치솟은 가운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재정 정책이 추가적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5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6% 올라 2012년 4월(2.6%) 이후 9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4월(2.3%)에 이어 2개월 연속 2%를 훌쩍 넘어섰다.

또 올해 4% 이상 성장률이 예상될 정도로 경제가 상당 부분 회복되는 시점에서 전국민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대신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11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차 추경 편성을 검토하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당정 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가 세수를 추경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올해 1∼4월에 거둬들인 세금이 1년 전보다 32조7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올해 32조원 상당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2차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나랏빚이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추가 세수를 그대로 지출에 사용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높아진 상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 세수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며 “추경이 아니라도 재정 건전성은 이미 악화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금 재정으로 유동성을 지급해야 할 만큼 시중에 돈이 부족하거나 소비 여력이 없는 건 아니다”라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원방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과 세수의 절반은 2차 추경에 쓰고 나머지는 부채 상환에 쓰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예를 들어 30조 규모 추경을 한다면 국내총생산(GDP)의 1.5% 정도 되는 수준으로, 가시적인 인플레이션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추가로 세금이 들어온 만큼만 쓴다면 재정 건전성도 악화하지 않고 인플레이션도 큰 무리는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경기가 좋아지며 수요가 늘어나니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압력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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