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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중앙지검장 취임..이용구, 윤석열 가족 등 주요사건 결론날까

류석우 기자 입력 2021. 06. 11. 13:42 수정 2021. 06. 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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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첫 출근한 가운데,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및 측근 수사 등 중앙지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 처리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과 갈등을 빚어왔던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맡고 있는 주요 사건 처분도 관심 대상이다.

이들 사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재직 시절 서울중앙지검에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한 사건들이지만, 친정권 성향인 이성윤 전 지검장 시절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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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미뤄온 채널A 사건 한동훈 무혐의 결재 이뤄지나
추미애 시절 불거진 윤석열 측근 의혹 수사도 결론 못내
이정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1.6.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이정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첫 출근한 가운데,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및 측근 수사 등 중앙지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 처리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이 지검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사건 처리 기준을 묻는 질문에 "관심이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다"며 "천천히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취임식을 마친 이 지검장은 오후부터 각 부서별로 본격적인 업무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은 이용구 전 차관 사건이다. 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번주까지도 이 전 차관 사건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서울서초경찰서 관계자들 소환조사를 이어왔다.

경찰이 최근 이 전 차관과 서초경찰서 A경사를 송치하면서 검찰 결론도 조만간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목할 점은 경찰이 이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부분을 놓고 검찰이 다른 결론을 내릴지 여부다.

다만 이 전 차관에 대한 폭행 혐의의 경우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해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차관이 최근 폭행혐의를 인정한 데다, 경찰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근거를 검찰과 공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과 갈등을 빚어왔던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맡고 있는 주요 사건 처분도 관심 대상이다.

형사1부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재를 수차례 올렸지만 이성윤 전 지검장의 결재를 받지 못했다. 이 전 지검장이 결재를 미루는 사이 강요미수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로 다가온 상태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곽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도 형사1부에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내부 자료를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공수처로 넘겼다.

다만 명예훼손 등 다른 혐의 수사는 지속돼왔다. 검찰은 이 검사가 윤씨에 대한 면담보고서를 왜곡하고 유출하는 과정에서 이광철 비서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동안 진척이 없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과 측근 수사도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현재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씨가 주가조작을 했다는 '도이치모터스 의혹 사건'과 부당 협찬을 받았다는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

아울러 형사13부(부장검사 서정민)가 윤 전 총장 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친형의 뇌물수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 사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재직 시절 서울중앙지검에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한 사건들이지만, 친정권 성향인 이성윤 전 지검장 시절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한편 내년 대선 국면 사건과 관련해 이 신임 지검장이 검찰 내에서 직접수사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관심도 모인다.

현재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전담부서에서만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나머지 지검과 지청에 대해선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직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대검은 일선 의견을 모아 반대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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