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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작심발언.."검찰개혁·정치중립 함께 가야 성공..권력에 당당해야"

한유주 기자 입력 2021. 06. 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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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신임 법무연수원장(24기)이 11일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은 정치적 중립과 함께 추진돼야 성공할 수 있다"며 "법무검찰이 권력 앞에서 당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장관에게 윤 전 총장의 직무정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고, 지난달 수원지검 수사팀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기소를 승인하기도 했던 조 원장은 지난 4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장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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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연수원장 취임식에서 작심 발언
"정치적 중립 없는 검찰개혁..권력 부패수사 역량 악화 초래"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자리에 앉아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1.6.1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조남관 신임 법무연수원장(24기)이 11일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은 정치적 중립과 함께 추진돼야 성공할 수 있다"며 "법무검찰이 권력 앞에서 당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법무연수원장으로 부임하기 전 대검 차장검사로, 그리고 3개월여 동안 총장직무대행을 근무하면서 느낀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으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면서도 "검찰개혁은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찾아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라는 마차를 굴러가게 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고유한 가치와 함께 추진되어야 성공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 검찰 개혁은 권력에 대한 부패수사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해 검찰 본연의 가치인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이 없는 정치적 중립은 권한의 분산과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고, 집중된 검찰권 행사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나아가 법무검찰은 권력 앞에서는 당당하고, 국민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며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굽신거린 적이 있었고 국민 앞에서는 오만하게 군림하려고 했던 것이 지난 법무·검찰의 오욕의 역사였다"고 자성했다.

조 원장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 대검 차장검사로서 검찰총장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추미애 전 장관에게 윤 전 총장의 직무정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고, 지난달 수원지검 수사팀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기소를 승인하기도 했던 조 원장은 지난 4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장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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