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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도시바 외국 주주 부당 압박 논란..스가는 "전혀 몰라"

김예진 입력 2021. 06. 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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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해 7월 도시바(東芝)의 주주총회 인사안을 둘러싸고 일부 외국 주주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고서가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보고서는 도시바가 당시 이른바 '불만은 말하는 주주'가 제안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경제산업성과 긴밀히 협력해, 외환법에 근거한 권한을 배경으로 부당한 영향을 일부 주주에게 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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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위원회 조사 보고서..인사안 둘러싸고 압력
[도쿄=AP/뉴시스]지난 2017년 5월 26일 일본 도쿄의 도시바 본사 앞에 설치된 도시바 로고의 모습. 2021.06.11.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해 7월 도시바(東芝)의 주주총회 인사안을 둘러싸고 일부 외국 주주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고서가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발을 뺐다. 일본 정부는 일단 도시바의 대응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11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과 지지통신, NHK 등에 따르면 도시바 주주 측이 선임한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제3자위원회는 작년 7월 주주총회가 공정하게 운영되지 못했다고 결론 짓고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특히 보고서는 도시바가 당시 이른바 '불만은 말하는 주주'가 제안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경제산업성과 긴밀히 협력해, 외환법에 근거한 권한을 배경으로 부당한 영향을 일부 주주에게 줬다고 했다. 경제산업성이 주주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이다.

도시바는 작년 7월 주주총회에서는 자회사의 부정거래 관련 사안을 두고 최대주주인 싱가포르 에피시모 캐피털 매니지먼트와 경영진 측이 충돌했다.

도시바 인사안은 결국 경영진 측의 제안대로 됐으나, 에피시모는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지난 3월 총회에서 조사 의안이 가결돼 3명의 변호사 등의 제3자위원회가 꾸려졌다. 이들은 도시바 간부 메일 등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보고서는 당시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였던 구루마타니 노부아키(車谷暢昭)와 일부 주주, 즉 에피시모 등과 갈등이 깊어지자 도시바가 이와 관련 "경제산업성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5월 시행된 개정 외환법을 들고 외국인 주주들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안 철회를 압박한 것이다.

지지통신은 "실제로 보고서에는 (경제산업성이) 도시바와 일체가 돼 불만은 말하는 주주를 배제하기 위한 정부의 의향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시 독자적인 인사안을 제안할 움직임을 보였던 에피시모에게 경제산업성 간부는 도시바를 옹호하는 논조를 펼쳤다. 도시바 간부는 동료에게 "당분간 METI(경제산업성)에게 강경 대응을 부탁할 것 같다"고 전달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경제산업성으로 말하자면, (도시바와) 일체가 돼 주주 제안권의 행사를 방해하려고 획책했다. 투표행동을 변경하려는 교섭을 하려고 사실상 의뢰했다"고 봤다.

또한 당시 경제산업성 전 참 대주주였던 미국 하버드대학 기금운용펀드에도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펀드는 결국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뉴키=AP/뉴시스]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1일(현지시간) 뉴키 공항에 도착했다. 2021.06.11.

특히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총리가 구루마타니 당시 사장과 접촉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11일 스가 총리와 구루마타니는 조찬을 함께했다. 이 때 구루마타니가 에피시모 등과 인사안을 둘러싼 대립을 설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같은 해 7월 27일 스가 총리는 도시바 간부 등과 만나 에피시모에 대해 "강인하게 하면 외환법으로 잡힌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지난 10일 밤 기자들에게 "전혀 알고 있지 않다. 그런 일은 없다"고 부인했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은 11일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해당 사안이 도시바 지배구조에 관한 것이라면서 "도시바도 조사 보고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한 다음 대응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경제산업성으로서는 우선 도시바의 향후 대응에 관한 검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도시바는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예정하고 있다. 이를 앞두고 보고서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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