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들도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에 반대성명

[경향신문]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국회에 ‘구글 갑질방지법’의 통과를 요청했다.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월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가 시행되면 웹툰 창작자는 물론 소비자와 플랫폼 모두에게 피해가 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며 “마땅한 대안 플랫폼이 없는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자사 플랫폼 이용의 수수료를 30%로 인상하는 것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글이 이 같은 정책을 강행할 경우 국내 웹툰의 생태계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기존에는 모바일 게임에만 적용하던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과 수수료 30% 부과를 오는 10월부터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조치는 건강한 웹툰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결과적으로 현재 웹툰 작가를 꿈꾸는 수십만 작가 지망생은 물론, 본궤도에 오르지도 못한 신인 작가의 활동 기회마저 박탈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디지털 스토리 콘텐츠 산업을 보호하고 창작자의 꿈과 기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국회가 진정 민의의 전당이라면 작업실 안팎에서 나날이 울려 퍼지는 작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이고, 하루빨리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1968년 설립된 한국만화가협회에는 작가 1500여명이, 2017년 설립된 한국웹툰작가협회에는 현재 200여명의 작가들이 소속되어 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가, 지난 4일에는 한국웹소설산업협회와 한국웹툰산업협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