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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反외국제재법' 시행.. 무협 "실제 적용까지 지속 관찰해야"

정민하 기자 입력 2021. 06. 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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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반(反) 외국제재법'을 통과·시행한 가운데 우리 기업이 당장 피해는 없겠지만,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외국 제재에 대응하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만큼 우리 기업이 서방과 중국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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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제공

중국이 ‘반(反) 외국제재법’을 통과·시행한 가운데 우리 기업이 당장 피해는 없겠지만,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외국 제재에 대응하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만큼 우리 기업이 서방과 중국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무역협회가 11일 내놓은 ‘중국, 반 외국제재법 통과 및 시행’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인 10일 반 외국제재법을 통과시키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 외국제재법은 외국이 자국 법률에 근거해 국제법과 국제관계 준칙을 위반하면서 중국의 국민이나 기업(조직)에 차별적인 조치를 할 경우,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조치의 결정이나 실시에 참여한 외국의 개인·조직을 보복행위 명단(블랙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게 했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개인·조직에는 ▲중국 입국·체류 제한 ▲중국 내 자산 동결 ▲중국 기업·조직·개인과의 거래 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또 중국 내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외국의 차별적인 조치를 집행하거나 이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으며, 법을 위반해 중국 국민과 조직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법적으로 중국 기업인만큼 외국의 대(對)중국 제재에 동참하지 않아야 한다. 미국 등에 소재한 우리 기업이 대중국 제재에 참가·협조할 경우 해당 법이 규정하는 블랙리스트나 반 제재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국 정부가 과거 마련한 관련 규정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다. 중국의 국가 안전이나 발전이익 침해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한 것은 중국 상무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신뢰할 수 없는 주체 명단에 대한 규정’에 언급됐다. 외국 법률·조치의 시행에 협조한 중국 진출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손해배상도 지난 1월 상무부가 내놓은 ‘외국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방법’(상무부령)에서 다루고 있다.

조선DB

무역협회 측은 “상위법 차원에서 외국 제재에 반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며 “시행주체도 최고 정부기관인 국무원으로 삼아 국가 차원에서 반제재조치를 총괄,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관련 규정에서 언급한 범위 이외의 새로운 제재 내용이나 대상을 언급한 것은 아니어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 상황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크게 발생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작년부터 중국이 지속해서 외국의 제재에 대응하는 법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이 법을 외국 제재에 대응하려는 도구로 구비한 후 실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엄중함과 시급함을 고려해 실제 적용 여부와 정도를 추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중국이 이번 법안을 구체적 사안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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