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수사심의위 출범..서욱 "환골탈태하겠단 마음"(종합)

민간 전문가, 軍 수사 심의..'사망 부사관' 사건부터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최근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간 전문가가 군검찰의 수사를 심의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11일 정식 출범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관에서 열린 제1차 심의위원회에 자리해 심의위 위원을 위촉하며 "국방부는 이번 기회에 환골탈태하겠단 마음으로 시작하려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서 장관은 "지금까지 성폭력 가해자를 구속하고 2차 가해자와 수사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엄정한 수사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도 "많은 국민께서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속한 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최근 제기되는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늘 심의위를 설치하게 됐다"며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출범한 심의위는 향후 군검찰이 맡은 사건 중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속할지 여부와 수사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한다.

심의위 위원장은 김소영 전 대법관이 맡게 됐다. 이밖에도 심의위 위원엔 시민단체와 법조·학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이 위촉됐다.

심의위가 맡게 될 첫 사건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달 22일 결국 숨진 채 발견된 부사관 사망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앞으로 수사심의위의 역할 범위를 전군 군검찰 수사로 확대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군 안팎에선 군이 민간 검찰과 유사한 방식으로 심의위를 가동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군이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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