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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檢, 권력 앞에 비굴하지 않아야"

황성호 기자 입력 2021. 06. 12. 03:01 수정 2021. 06. 12.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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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라는 마차를 굴러가게 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다."

조남관 신임 법무연수원장(사진)은 11일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청"이라면서도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고유한 가치와 함께 추진돼야 성공할 수 있다"며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 검찰개혁은 권력에 대한 부패 수사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여 검찰 본연의 가치인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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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서 '정치적 중립' 강조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라는 마차를 굴러가게 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다.”

조남관 신임 법무연수원장(사진)은 11일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청”이라면서도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고유한 가치와 함께 추진돼야 성공할 수 있다”며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 검찰개혁은 권력에 대한 부패 수사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여 검찰 본연의 가치인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 검찰은 권력 앞에서는 당당하고, 국민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 “이제는 권력 앞에 비굴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한 조 원장은 지난해 8월 대검 차장검사로 발탁됐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 철회를 요청했다. 올 3월 윤 전 총장의 중도 사퇴로 3개월 동안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지냈으며, 고교 선배인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를 승인했다. 다만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과 전직 청와대 비서관 등이 연루된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관련자에 대한 기소는 후임 총장에게 미뤘다.

현 정부에 우호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이정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같은 날 취임식에서 “나 혼자만의 정의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의를 추구하자”고 말했다. 그는 “범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역사적 희생으로 쌓아올린 인권의 가치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도 했다.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장 이임식에 이어 서울고검장 취임식도 비공개로 열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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