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재명 '기본주택', 청사진만 있고 실체는 모호"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내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 정책을 놓고 “실체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의 부동산 정책, 애매하다.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박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는 무주택자들에게 ‘내가 기본주택을 만들겠다’고만 말한다. 그러나 기본주택은 아직 시범사업을 추진할 부지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만 잔뜩 그려놓고,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홍보만 할 뿐 그 실체가 모호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래서 저는 김포공항 이전을 제안한 것이다. 여의도의 10배가 넘는 김포공항 부지를 개발해 서울 수도권에 20만호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김포공항 부지는 공공부지이므로 민간부지 개발보다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은 국민들께서 원하고 살고 싶은 곳에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며 “2주택자가 실거주를 하면 감세할지 말지를 논의하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인 논의일 것”이라고 썼다.

이 지사가 ‘실수요자의 2주택은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지사는 서울 사는 사람이 지방에 집 하나를 더 사는 것은 실거주이고, 생필품이라면서 ‘별장도 생필품’이라고 한다”며 “내가 2채를 가졌더라도 도심에 내가 살고 시골에 노부모가 살게 하시면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생각하는 실거주의 개념은 무엇이냐”며 “이 지사는 지방사는 사람이 서울에 집을 사면서 전세를 끼고 사면 투기라고 말한다. 2주택자여도 실거주면 보호하고, 1주택자여도 실거주가 아니라면 투기라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실거주가 아니라 실거주 목적을 가려내는 것이라 주장해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가려낼 생각이냐”며 “1주택을 가진 사람이 그 집에 현재 실제로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거주 임대용’인지 ‘실거주 목적’인지를 가려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은 지나치게 편의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감세도 고민하면 좋겠다. 이분들은 집이 없어 국가에 세금을 내지 못하지만 집주인들에게 꼬박꼬박 ‘집세’를 낸다”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매기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월세·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 소장파인 박 의원은 당내 유력 대선주자인 이 지사를 직설적으로 비판하며 각을 세워왔다. ‘대학에 안 가는 청년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원씩 지원해 주면 어떠냐’는 이 지사의 제안에 그는 “있는 재정 마구 나눠주고 퍼준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지사의 ‘대표 상품'인 ‘기본시리즈'에 대해서도 “위험천만한 이야기”라며 “이 지사는 정책 비전이 이리저리 바뀌고 근거도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이런 차별성이 부각되며 박 의원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를 받아 지난 9일 발표한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이 지사(28.9%), 이낙연 전 대표(11.5%)에 이어 5.3%를 얻으며 정세균 전 총리를 제치고 처음으로 3위로 올라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