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재명 부동산 정책 비합리적..무주택자·청년 감세 고민해야"

이재명 지사 '실거주 2주택자 보호' 발언 꼬집으며
"부동산 정책 원칙 아직 정립 못한 것 아닌가" 직격
이 지사 '기본주택' 공약에는 "실체가 모호하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당내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 "집 두 채 가진 분들 배려해주시기 전에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부터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의 부동산 정책, 애매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의원은 먼저 "이 지사는 4급 이상 경기도 공무원에게 '1주택 외 모두 처분'을 권고하며 인사 불이익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갑자기 ‘실거주’라는 기준을 언급하며 2주택자라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서울 사는 사람이 지방에 집 하나를 더 사는 것은 실거주이고, 생필품이라면서 ‘별장도 생필품’이라고 한다. 내가 2채를 가졌더라도 도심에 내가 살고 시골에 노부모가 살게 하시면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며 "2주택자라고 해도 어머니와 아들이 따로 살면 실거주이니 보호하자고 한다. 이 지사가 생각하는 실거주의 개념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이 기준대로라면 별장 가진 2주택자, 그래서 자녀에게 집 한 채 내주고 살게 한 사람은 투기꾼이 아니고, 지방 발령을 받아서 서울 집을 부득이하게 전세 놓고 지방에서 전세로 사는 사람, 아이가 학교에 진학할 때에 맞춰서 이사 갈 집을 전세를 끼고 미리 사 둔 사람 모두 투기꾼이 된다"며 "혹시 경기도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도 이런 기준으로 안내하셨느냐"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런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보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칙을 아직 정립하지 못하신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면서 이 지사를 비롯한 민주당의 대선주자들에게 "2주택자 감세를 고민하는 무게만큼 세금 내고 싶지만 세금 낼 집이 없는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감세도 고민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주택 소유자의 세금뿐만 아니라, 월세,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월세 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총 급여 기준을 상향하고, 감면 비율도 높여야 한다"며 "월세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2조원 남짓에 불과한 주거보조비 예산을 10조원까지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 정책을 겨냥해서는 "기본주택은 아직 시범사업을 추진할 부지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만 잔뜩 그려놓고,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홍보만 할 뿐 그 실체가 모호하다"며 "그래서 저는 김포공항 이전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의도면적의 10배 이상인 김포공항 부지를 개발해 서울 수도권에 20만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부동산은 국민들께서 원하고 살고 싶은 곳에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며 "주택정책은 이제 ‘낙수 효과’가 아니라 ‘부상 효과’를 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가의 주택에 종부세를 매겨 주택가격이 차츰 안정화된다고 해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들, 택배기사, 고시원 사는 5,60대의 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주택문제를 세금을 통해 위에서부터 비싼 집을 싸게 만들어서 해결할 수는 없다. 아래로부터 물을 채워야 한다"며 '부상 효과'를 설명한 뒤 "무주택자,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 축적을 도울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공격적인 공급정책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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