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해외 백신접종자, 내달 직계가족 방문시 격리면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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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다음 달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면, 국내의 직계가족 방문이나 중요한 사업, 학술·공익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심사를 거쳐 격리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방역상황이 안정된 국가들과는 상호주의 원칙 하에 접종증명서를 인정하고, 접종을 마친 출·입국자는 서로 격리를 면제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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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여권 도입 속도.."방역상황 안정된 국가와 협의"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조치로 오랫동안 고국을 찾지 못한 교민과 유학생, 기업인 등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외교부와 관계부처는 재외공관 등을 통해서 변경되는 제도를 미리미리 안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해외백신접종자에 대한 진단검사 등 꼭 필요한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백신여권’ 도입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 총리는 “방역상황이 안정된 국가들과는 상호주의 원칙 하에 접종증명서를 인정하고, 접종을 마친 출·입국자는 서로 격리를 면제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내일(14일)부터는 3주간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되지만, 스포츠 경기와 대중음악 공연 등에 대해서는 완화된 조치를 위한 점검도 함께 이뤄진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사전조치다.
김 총리는 “많은 국민들께서 찾는 실외 스포츠 경기와 대중음악 공연은 입장 인원을 좀 더 완화해 방역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게 된다”며 “또한 경북·전남·경남에 이어, 강원도에서도 내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도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현재 밤 10시까지) 조치를 내달 4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재연장에 따라 수도권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이용은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고, 유흥시설은 다음 달 초까지 계속 문을 닫아야한다. 다만 축구장·야구장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입장객 규모가 30∼50%로 확대된다.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은 전체 좌석의 30%에서 50%로,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은 10%에서 30%로 각각 늘어난다. 실내 및 실외 대중음악 공연장에는 관객이 한시적으로 최대 4000명까지 입장할수 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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