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韓 가계부채 세계 최고 수준..점진적 금리인상 용인해야"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보고서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내 가계부채가 규모와 증가속도 면에서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방안’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와 증가속도 양 측면에서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신 연구위원에 따르면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9년 말 83.4%에서 올해 1분기 말 기준 90.3%로 상승하며 매 분기 역대 최고치를 다시 쓰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분류 기준에 따른 신흥국과 선진국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평균이 각각 53.9%와 81%인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신 연구위원은 “이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말(62.7%)보다 27.6%포인트 상승한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 평균 수준(4.9%포인트)에 비해 월등히 빠른 증가세”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금리 변동에도 취약한 구조다. 은행권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올해 1분기 기준 70.5%에 이른다. 만기 1년 이하 단기대출 비중도 지난해 말 기준 23.1%로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테이퍼링 논의가 본격화하며 시장금리가 오를 경우,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신 연구위원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시장금리의 완만한 상승을 전략적으로 용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4%대 실질 성장률 달성을 할 수 있다면 하반기 중 한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상이 선제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며 “그 이후 긴축발작 등을 고려해 미국 통화정책과 보조를 맞춰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고, 당분간 완만한 속도의 시중금리 상승을 전략적으로 용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민간부채 전체의 총량관리와 함께 가계부채와 부동산금융 등 특정 부문별 총량관리 목표를 설정해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중도금대출 등이 제외된 것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전세대출은 DSR 규제 대상에 예외로 빠져있어 향후 증가세가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며 “DSR 규제 대상 편입 등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역대 최대로 증가한 신용카드 대출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자산가격 급등에 편승해 빚투에 나섰던 청년층에 대한 대책도 이와 연결된다”라고 덧붙였다.

김인경 (5to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