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한국 가계부채 세계 최고 수준..기준금리 인상 필요"

국종환 기자 입력 2021. 6. 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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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신용 위험도 커지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과 부채 총량 관리 등의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한국 가계부채가 명목 GDP 대비 규모와 증가 속도, 양 측면에서 모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가계부채 급증과 자산 가격 급등의 배후에는 장기간의 초저금리와 이로 인한 과잉 유동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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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권 배당 자제령 완화해야"
서울 시내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신용 위험도 커지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과 부채 총량 관리 등의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브리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선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9년 말 83.4%에서 올해 1분기 말 90.3%로 올랐다. 2008년 말 62.7%와 비교하면 27.6%포인트(p) 증가했다.

비슷한 기간 국제결제은행(BIS) 분류 기준에 따른 선진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말 76.1%에서 지난해 말 81.0%로 12년간 4.9%p 올랐을 뿐이다.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말 181.1%로 작년 1분기 말보다 18.0%p 올랐다. 빚을 갚는 부담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한국 가계부채가 명목 GDP 대비 규모와 증가 속도, 양 측면에서 모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가계부채 급증과 자산 가격 급등의 배후에는 장기간의 초저금리와 이로 인한 과잉 유동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한국은행의 예상대로 4%대 실질성장률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온다면 올해 하반기에 한 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상이 선제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며 "경제 전반의 위험 관리 차원에서 민간부채 전체의 총량 관리와 함께 가계부채, 부동산금융 등 특정 부문별 총량 관리 목표를 설정해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브리프 보고서에는 금융당국이 올해 초 은행권에 내렸던 ‘배당 자제령’을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권흥진 연구위원은 "자본배당은 주주의 당연한 권리이며 은행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한 신호를 시장에 제공하고 주주와 경영진 간 대리인 비용을 축소하는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자본배당 제한이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이 자본배당을 6월 말까지 당기순이익의 20% 이내로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의결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은행들이 손실 흡수 능력을 높여 신용공급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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