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욕심'내는 공수처..'보여주기식' 수사 우려

수사체계 본격 가동 한달 반 9건 사건 수사 돌입
윤석열·엘시티 등 이른바 야권 겨냥한 수사 이목
박범계 하명수사 빈축에 정권사수처 논란도 있어
인력도 태부족.."정치적 목적 없어도 오해 살 수도"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적인 수사체계 가동 한 달 여 만에 9건의 수사에 돌입했지만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월 말 본격 수사체계를 가동한 이후 한 달 반 여 만 9개의 사건 수사에 돌입하면서 존재감 입증에 나섰다. 다만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제외한 8건은 모두 ‘친(親) 정권’ 인사를 보호하거나, 반면 ‘반(反) 정권’ 인사에 칼을 들이대는 사건으로 채워지면서 공수처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 모양새다.

먼저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공제1호,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공제2호를 부여했다. 직후 검찰 견제라는 공수처 출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특히 범 여권이 나서서 이른바 ‘친(親) 정권’ 인사 수사에 “이럴려고 공수처 만들었냐”는 식의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후 공수처의 사건 선택은 이같은 범 여권의 불만이 반영된 듯한 모습이 연출됐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을 공제4호로 선택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하명수사’에 나선 것이라는 빈축을 샀고, 뒤이어 공제7·8호로 현재 야권을 대표한 대권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사건 2건 수사에 돌입했다.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 정치적 사찰수사기구가 됐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공제9호인 ‘엘시티 부실수사 의혹’ 고발사건 역시 표면적으로는 검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지만, 결국 정치적 논란은 불가피하다.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물론 더 나아가 야권을 겨냥한 것 아니겠냐는 관측이다.

공제5·6호는 ‘김학의 전 법무부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외압 의혹’ 관련 사건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의 일부인 공제3호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 사건과 함께 공수처의 ‘정권사수처’ 논란까지 흘러나온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김학의 사건’은 모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이 연루돼 있어, 공수처의 ‘뭉개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출범을 준비할 때부터 실질적인 수사기능에 대한 검토 없이 정치적 구호만 가득했던만큼, 현재 논란은 이미 예견됐다”며 “공수처가 의도를 가졌다기보단, 정치권에서 바람을 넣고 장단을 치니 떠밀리는 것 아닌 가하는 우려가 강하게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수처 출범을 제1 치적으로 내세우는 범 여권에 대해 김진욱 처장이 행여 섭섭하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공수처는 곧 문 닫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력 부족에 따른 수사 차질 우려는 공수처가 풀어야 할 또 다른 과제로 꼽힌다. 공수처는 현재 검사 13명(정원 23명)이 활동 중으로 실제 수사에 투입되는 수사2·3부 소속 검사는 부장검자 2명을 포함한 9명에 불과하다. 단순 계산해도 1명 당 한 사건을 맡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차장검사 출신 다른 변호사는 “누가봐도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설령 정치적 목적이 없더라도 무턱대고 정치적 사건 수사들을 벌리다가 흐지부지하면 결국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