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증가로 재정 수입 수조원대 감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식 배달업 등 플랫폼 근로자 증가가 수조원의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4차 산업혁명과 조세정책' 보고서에서 플랫폼 근로자 증가로 최대 2조2000억원의 재정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장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이 플랫폼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이 같은 재정수입 감소폭은 향후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의무가입 요건 없고
사업소득자 되며 소득세 줄어
음식 배달업 등 플랫폼 근로자 증가가 수조원의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4차 산업혁명과 조세정책’ 보고서에서 플랫폼 근로자 증가로 최대 2조2000억원의 재정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46만9000여 명의 플랫폼 근로자가 일반 기업체에 재직했을 때와 비교해 추계한 결과다.
조사 결과 우선 의무가입 요건이 사라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수입 감소가 컸다. 플랫폼 근로자와 같은 개인 사업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의 가입 의무가 없다. 연 수입 산출이 어려운 만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하는 대신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플랫폼 근로자들의 연평균 소득을 29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4대 사회보험 수입 감소 규모는 2조7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 수입 감소도 예상됐다. 플랫폼 근로자로 일하면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소득자로 전환되는 데 따른 것이다. 근로소득자는 소득 전체에 소득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산출하지만, 사업소득자는 소득에서 최대 78.8%까지 사업비용으로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근로소득자로 일할 때는 1980억원이던 소득세 부담이 플랫폼 근로자는 760억원까지 줄며 1220억원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조세연구원의 조사는 2018년을 기준으로 이뤄진 만큼 예상 재정수입 감소 규모가 실제보다는 적게 추산됐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플랫폼 근로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플랫폼 근로자는 179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장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이 플랫폼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이 같은 재정수입 감소폭은 향후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日 독보적 1위인 기술…무섭게 따라잡는 삼성 [박신영의 일렉트로맨]
- "월세 받는 건물주 된 듯"…매월 따박따박 돈 입금된다는 투자
- 11년 전 실종된 소녀…500m 떨어진 남친 집에서 몰래 '동거' [글로벌+]
- 화곡동 '건물 부자'라더니…80채 갭투기꾼에 또 당했다
- 월가 애널리스트 85%가 콕 찍었다…"하반기 ○○○ 사세요"
- 이광수, '런닝맨' 하차 앞두고 무슨 말 했나 "서운하다"
- '169cm·48kg' 이시영, 나들이 가방도 명품...아들과 잔디밭 데이트[TEN★]
- '50세' 미나, 초미니스커트 소화…섹시 월드컵녀 명성 그대로 [TEN★]
- '전참시' 이영자, 실버타운 투어 "거동 불편해 가는 곳 아냐" [종합]
- 트와이스 "'알콜-프리', 술 아닌 분위기에 취하게 하는 마법" [일문일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