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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로 개발' 추진하던 지역에 집 짓고.. 이해충돌 아니라는 임종성

이성원 입력 2021. 06. 13. 19:21 수정 2021. 07. 0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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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을 권유받은 임종성 의원이 지역구 내 단독주택을 사들인 시점인 2018년 전후로 인근 도로 개발을 추진했고, 이를 위한 특별교부금 수십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의원 측은 지역구 내 도로 개발은 주민의 숙원사업이며 집을 팔아 실제 이득을 본 건 없다고 강조했지만,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임 의원이 2018년 말 결혼하면서 지역구 내에 집을 지었고, 다주택 문제가 발생하자 도리어 손해를 보며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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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비밀 이용' 더 짙어지는 의혹

지역구 광주 오포읍에 2016년 건설 추진
공시지가 3억대 주택, 지난달 8억에 매도
임 의원 “지역구 챙긴 것… 실제 이득 없어”

당시 누나·사촌은 고산2택지지구 땅 매입
한 달 뒤 도시계획 변경… 가격 10배 뛰어

지난 10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타운하우스인 ‘교수마을’ 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유했던 집과 도로 모습. 오른쪽 차고가 있는 곳이 임 의원이 소유했다가 판매한 단독주택이다.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을 권유받은 임종성 의원이 지역구 내 단독주택을 사들인 시점인 2018년 전후로 인근 도로 개발을 추진했고, 이를 위한 특별교부금 수십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진 뒤인 지난달 약 8억원에 해당 주택을 판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 측은 지역구 내 도로 개발은 주민의 숙원사업이며 집을 팔아 실제 이득을 본 건 없다고 강조했지만,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공보와 대법원 등기소, 경기 광주시 오포읍 일대 부동산 등에 따르면 임 의원은 2018년 1월 오포읍 능평리 일대에 177㎡(53평형) 2층 단독주택을 지어 등기를 완료했다. 이곳은 일명 ‘교수마을’이라 불리는 타운하우스로 30여 가구가 전원주택을 지어 마을을 이루고 있다. 임 의원은 2019년 재산신고 당시 토지와 함께 이 주택을 2억 7600만원으로 신고했다. 교수마을 주민들이 지분을 쪼개 공동 소유한 이 마을의 도로(2307만원)까지 합치면 최초 구입 당시 약 3억원을 들여 단독주택을 지은 셈이다. 임 의원은 지난달 10일 해당 주택을 약 8억원에 판매했다. 단순히 보면 차액은 5억원가량이지만, 국회 정기재산 변동신고 시 금액이 낮은 공시지가를 적는 것을 고려하면 차액은 크지 않다는 게 인근 부동산의 설명이다.

2016년 5월 광주 을구에서 당선된 임 의원은 지역구인 오포읍 도로 개발에 공을 들였다. 임 의원은 2017년 4월 민주당 도시농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을 당시 광주 물류단지 입지 대책 간담회를 열고 ‘도로 개선 사업’을 논했다. 같은 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이었던 임 의원은 ‘2017도시포럼’을 열고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 실태를 지적했다. 당시 발표자로 나선 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오포읍을 대표적 난개발 지역으로 소개했다. 실제로 임 의원은 오포읍 내 도로개발 예산을 따냈다. 주택 매입 시점으로부터 두 달 뒤인 2018년 3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오포읍 장지~매산 2구간인 양벌초교와 양촌사거리 사이 도로망 확·포장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확보했다. 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었던 2019년 12월에는 오포읍 내 신현3리와 직동IC 간 도로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금 10억원도 추가로 받아냈다.

임종성 의원 올해 신고한 토지 및 건물

이 지역 한 부동산업자는 “부동산 집값에 영향을 주는 게 학군과 교통”이라면서 “양벌초 앞 도로가 개발되면서 학군 접근성이 좋아졌고, 57번 국도 개발로 교수마을에서 용인 죽전으로 빠지는 교통이 좋아져 집값이 오르는 데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의 누나와 사촌 등이 오포읍 내 고산2택지지구 인근 땅(6409㎡)을 5억여원에 공동 매입한 것도 2018년 11월이다. 그다음달인 12월 광주시가 고산2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고시하면서 이 지역 땅값이 10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땅을 산 임 의원의 누나도 교수마을 도로를 공동 소유하고 있어 타운하우스 내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 의원 측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최대 현안이 오포읍의 교통 문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해충돌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임 의원이 2018년 말 결혼하면서 지역구 내에 집을 지었고, 다주택 문제가 발생하자 도리어 손해를 보며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누나와는 수년 전부터 사이가 안 좋아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임 의원 측 관계자는 “지역구 내 핵심 지역에 집을 구한 게 투기일 수 없다”며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사업을 챙기면 다 이해충돌로 봐야 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반론 보도] ‘도로개발 추진하던 지역에 집짓고… 이해충돌 아니라는 임종성’ 관련

본사는 지난 6월 14일자 10면에 <‘도로 개발’ 추진하던 지역에 집 짓고…이해충돌 아니라는 임종성>이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종성 의원은 “이해충돌 사례로 제시된 오포읍 장지~매산 2구간 도로 확·포장 사업, 신현3리~직동IC간 도로 개설 사업 등 각종 도로 개발사업은 위치 및 거리상 본인의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누님 등 지인들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제기된 토지에 관해 이미 2010년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도시 계획이 게시(경기도 고시 제2010-304호)돼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자료로서 업무상 취득한 비밀이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글 사진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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