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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 신장·홍콩·대만 언급하며 중국 직접 비판한 공동성명 채택

정의길 입력 2021. 06. 1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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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 강경입장 수용한 공동성명 채택
중국의 핵심이익 사안 모두를 직접 거명하며 비판
중국 일대일로에 맞서는 '더나은 세계 재건' 계획도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 앞에서 참가국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두번째 줄 왼쪽부터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 세번째 줄 왼쪽부터 UN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콘월/연합뉴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중국의 신장·홍콩·대만·남중국해 정책을 직접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13일 채택했다. 정상들은 또 중국의 경제영토 확대 구상인 ‘일대일로’에 맞서 중·저소득 국가들의 인프라 구축 투자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공동성명의 이런 내용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요구했던 대중국 강경 입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은 이날 이틀째 회의 뒤 공동성명을 내어 “우리는 중국에 특히 신장 지역과 관련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그리고 중-영 공동선언과 홍콩기본법에 간직된 홍콩의 고도 자치 촉구를 포함해 우리의 가치들을 진작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동성명은 또 대만 문제와 관련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우리는 동·남중국해의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현상을 바꾸고 긴장을 증가시키는 어떠한 일방적인 시도도 강력히 반대한다”고도 했다.

이번 성명은 중국이 핵심 이익 문제이자 내정 문제라며 타국의 언급과 개입을 거부하는 신장·홍콩·대만·남중국해 문제를 모두 적시해 비판함으로써, 대중국 공동전선을 강도 있게 꾸린 것으로 평가된다. 공동성명은 또 “우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유지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다”고 해, 미국의 대중포위망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동의도 밝혔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은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외에도 중국의 팽창 정책인 ‘일대일로’ 정책에 맞서는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B3W)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백악관은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 콘월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논의했다며 “대담하고 새로운 글로벌 인프라 구상”인 이 계획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용 구호인 ‘더 나은 재건’에서 이름을 따온 이 구상은,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40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수요를 돕기 위해 주요 7개국 및 생각이 같은 국가들이 민간과 손잡고 중·저소득 국가들에 수천억달러를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백악관은 이 구상이 중남미, 아프리카, 인도태평양을 포괄해 기후, 보건, 디지털 기술, 성평등 등 4개 영역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 구상이 또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참여해 가치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며, 기후·환경, 노동, 반부패 등에서 높은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의 한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과 전세계 많은 파트너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오랫동안 회의적이었다”며 “중국 정부는 투명성 부족과 빈약한 환경·노동 기준, 그리고 많은 나라를 더 열악하게 만드는 접근법을 취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기준, 일하는 방식을 반영하는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었다”고 말해, ‘더 나은 세계 재건’ 구상을 일대일로의 대안으로 규정했다.

미 정부 고위 관리는 기자들에게 “중국 신장 지역에서의 인권탄압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려는 의향, 그리고 역시 신장을 포함해 공급망 분야에서의 강제노동에 대응해 행동하는 데 대해 강한 접점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를 왜곡하는 중국의 비시장적 경제 관행에 공동 대응”에도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3년 전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때 공동성명에 ‘중국’을 언급도 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오전 중국 관련 논의를 마친 뒤 신장, 홍콩 관련 중국의 인권문제를 비판한다면서도 “우리는 또한 기후, 생물다양성, 자유무역 등 많은 사안들에서 (중국과) 협력적 유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여기에서도 중국 문제가 의제로 오를 예정이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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