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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철회" 靑 국민청원, 3일 만에 1만6000여명 동의

안준호 기자 입력 2021. 06. 14. 15:14 수정 2021. 06. 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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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탈원전 정책 철회 국민청원이 게시된 지 사흘 만에 1만6000여명이 동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게시된 지 사흘 만에 1만6000여명이 동의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통령님, 탈원전 부디 재고하시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해 주세요. 국민여론에 따라 주세요’란 청원이 올라왔다. 이 글은 14일 오후 2시 현재 1만6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탈원전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거의 7할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가 경제와 미래를 위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원인은 최근 에너지정책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등이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에너지 정책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인용해 “향후 원자력 발전 비중에 대해 확대·유지 선호가 68.6%로 축소 선호 28.7%의 2.4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비율이 2배가 넘는 것은 갤럽의 4번의 자체 조사를 비롯해 지난 3년간 9차례 조사에서 꾸준히 그래왔다”며 “일회성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탈원전은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를 의미하므로, 탈원전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동의하는 국민보다 두 배 이상”이라며 “이제는 더 많은 국민이 태양광보다 원자력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발전원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발전 방식’을 묻는 질문에 36%가 원자력을 1순위로 꼽았다. 태양광(31.3%)과 풍력(13.5%)이 2·3위로 뒤를 이었다. 앞서 원자력학회가 2018~2019년 4차례 실시한 조사에서는 태양광이 1위, 원자력이 2위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청원인은 “탈원전은 국민여론이 아니다”라며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국민 서명도 89만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우리나라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원자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해외 원전 시장 진출에 협력하기로 한 것과 관련, “미국과의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서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회생이 절박하다”고 지적했다.

/이진한 기자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7000억여원을 들여 착공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이 중단됐다. 사진 속 전봇대 모양이 원자로가 들어설 위치를 표시해 둔 것이다.

청원인은 원자력 산업 생태계 회생에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부지인) 울진 주민도 강력히 원한다”며 “탈원전 정책을 재고하고, 우선은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신한울 3·4호기는 향후 원전 수출의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체코 원전 건설은 최종 원전 공급업체 선정이 빨라야 2023년이고, 착공은 2029년에나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청원인은 “원자력으로 충분히 안전하게,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없이 저비용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다”며 “원자력은 탈탄소 미래 시대에 더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제대로 한 번 확인해 보라”고 했다.

11일 시작된 이 청원 마감일은 다음달 11일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시작 이후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나 청와대 책임자가 답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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