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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탈원전' UAE와 FTA 효과 발목 잡나

세종=양철민 기자 입력 2021. 06. 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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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며 4년 넘게 지속돼온 '탈원전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탈원전 정책 유지 시 UAE 원전 사업 수주 차질 등으로 FTA 체결 효과가 크게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UAE 측은 향후 4기 규모의 원전을 추가 발주할 것으로 알려져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해서는 탈원전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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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출한다며 신한울 운영 불발
UAE 4기 발주 타국과 손 잡을수도
[서울경제]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며 4년 넘게 지속돼온 ‘탈원전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탈원전 정책 유지 시 UAE 원전 사업 수주 차질 등으로 FTA 체결 효과가 크게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손잡고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금까지 원전과 관련한 이슈에 말을 아꼈지만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원전 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해 해외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힌 후 원전 산업 육성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반면 수출 시장이 아닌 국내시장만 놓고 보면 ‘묻지 마 탈원전’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원안위를 개최하고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 허가안을 논의했지만 추후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례적으로 길어진 원안위 심사 기간 등을 이유로 원전 사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원안위 측이 일부러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실제 원안위 위원 8명 중 6명은 정부와 여당 측 인사들이어서 정부의 탈원전 지속을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결국 해외 원전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조지 보로바스 세계원자력협회(WNA) 이사는 지난달 11일 ‘2021 한국원자력 연차대회’에 참석해 “한국에서는 원전을 사용하지 않지만 해외에는 판매하겠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탄소 중립’에 대한 해법으로 체코를 비롯한 폴란드·루마니아 등이 잇따라 원전을 도입할 계획이지만 미국·러시아·프랑스 등 여타 원전 강국에 관련 시장을 내줄 판이다. 무엇보다 UAE 측은 향후 4기 규모의 원전을 추가 발주할 것으로 알려져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해서는 탈원전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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