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다 짓고도 1년 넘게 헛도는 신한울 1호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안건에 대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울진에 건설된 신한울 1, 2호기. /사진=뉴시스

다 지은 경북 울진의 신한울 1호기 원자력발전소가 1년 넘게 헛돌고 있다. 지난해 사실상 시공이 완료돼 바로 운전이 가능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런저런 구실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지난 11일 운영 허가안을 다시 논의했으나 또 결론을 유보했다.

2010년 착공한 신한울 1호기는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발전용량은 1400㎿급이다. 애초에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4월부터 가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원안위 심사에 발목이 묶여 상업운전이 차일피일 미뤄져 온 것이다. 원안위는 11일 회의에서도 "한수원의 최종안전성평가보고서를 추가 검토해야 한다"며 운영 허가를 미뤘다. 같은 APR-1400 노형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이 2012년에 착공해 지난해 2월 이미 가동 중인 사실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지난달에도 원안위는 황당한 안전사고 가능성을 거론하며 허가를 보류했다고 한다. 즉 "북한 장사정포나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다"거나 "9·11 테러 때처럼 항공기로 타격할 수도 있다"며 대책을 주문하면서다. 이렇게 몽니를 부리니 원안위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코드를 맞추는 데 급급하다는 인상만 주는 것이다.

이로 인한 부담은 결국 온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 수조원 공사비를 들인 신한울 1호기가 생산할 하루 20억원, 연간 조 단위의 전기를 포기하는 건 제쳐두고도 그렇다. 지난해 전력당국은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전기 1kwh를 생산하기 위해 원전은 60원, LNG는 130원, 재생에너지는 200원으로 추정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탈원전 청구서'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더욱이 얼마 전 한·미 정상은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에 합의했다. 한국형 원전이 이미 안전성에서 세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얘기다. 원안위에 정작 원전 전문가는 드물다는 인적 구조도 문제다. 전문적 식견 없이 탈원전의 덫에 걸려 신한울 1호기 가동을 지연해 국익을 해쳐선 안 될 것이다. 안전은 철저히 따져야 하지만, 안전을 빌미로 원전 가동에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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