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G7성명 용납 못해" 정부 "우린 무관"

중국-G7 사이 '줄타기 외교' 고심
국제사회, 중국 견제 본격화 전망
정부는 대북 관련 중국 지원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기후변화 및 환경' 방안을 다룰 확대회의 3세션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문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연합뉴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가국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신장, 홍콩, 대만 문제를 모두 언급하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자 중국이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초청국이었던 우리 정부는 G7 공동성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중국 견제’로 해석될 수 있는 ‘열린 사회 성명’에 대해서도 “특정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고 한 발 뺐다. 국제사회의 중국 견제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줄타기 외교를 이어온 우리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주재 중국대사관은 14일 성명을 통해 “신장, 홍콩, 대만 등 문제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흑백을 전도했다”며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과 명예훼손, 이익침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사관은 신장의 위구르족 탄압 비판에 대해선 “거짓말”이라고 했고,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 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도 사설을 통해 “서방 국가가 가장 체계적으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우리 정부는 그러나 G7 정상회의 초청국으로서 보건, 기후변화·환경, 열린사회와 경제의 3개 확대 회의에만 참여했기 때문에 중국 인권 등을 비판한 공동성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G7과 한국 호주 인도 남아공 등 초청국과의 세 차례 회의에서 그런(중국 문제) 논의는 없었다”며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정책의 근간인 동시에 중국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최대 교역 상대국이라는 기조하에 일관성 있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우리가 참여한 ‘열린 사회 공동성명’과 관련해선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열린 사회 성명은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는 내용이어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외교가에선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중국 견제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G7은 참가국 확대보다 민주주의 연합체를 새로 꾸릴 가능성이 크다”며 “D-10(민주주의 10개국)이 될지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될지 그 형태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우리 정부에 대한 중국의 압박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양안을 언급했던)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더 나은 세계 재건(B3W)’ 출범 같은 대중 압박이 전반적인 트렌드가 되면서 후유증이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 중국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 정부로선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외교소식통은 “정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추진하는 것도 북한 때문”이라며 “중국이 약한 고리인 우리 정부가 반중 시스템에 편입되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영선 전웅빈 박세환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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