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알 수 없어요(feat. 원전)

바람이 불지 않아도, 비가 오거나 흐려도, 사막에서 '그칠 줄 모르고 타는 '원자력 발전은 '누구의 시'입니까. '신의 축복'이라 칭송받다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추락하고 있는 한국 원전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석유가 무기가 된 이래 원전으로 에너지 독립의 꿈을 키웠습니다. 기름 사는데 드는 달러를 아꼈습니다. 원전으로 만든 값싼 전기는 차를 팔고 배를 팔고 반도체를 팔아 달러를 벌게 한 거름이었습니다. 3만불을 넘나드는 가계 살림살이에도 보탬이 됐습니다. 원전은 그 자체로 중동 산유국에 수출돼 국부에 기여했습니다.

그런 원전(월성 1호기)를 10년 더 쓰겠다고 7000억원을 들여 개보수를 했더니 '검은 구름'같은 이들이 경제성을 조작해가며 조기폐쇄했습니다.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짓고 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막아 1조4000억원을 날리게 하고선 '푸른 하늘'인 양 웃고 있는 건 '누구의 얼굴입니까'.

인위적으로 손실을 내놓고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메운다 합니다. 전력 인프라와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매달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낸 피 같은 돈입니다. 법을 못 바꾸니 시행령을 고쳐 기금을 허무는 꼼수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한국전력이 사들이는 전력에서 원전 비중이 확 줄었다 지난해 탈원전 직전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그 속사정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두려워서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마냥 온실가스 제로인 원전이 탄소 중립에 필수라는 게 글로벌 컨센서스입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원전을 다시 짓기로 했습니다. 40년이던 원전 수명은 60년을 넘어 80년까지 늘렸습니다. 같은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소형모듈원전(SMR)을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탄소중립의 핵심기술로 삼는 게 자연스런 귀결인 줄 모르시겠습니까.

탈원전 4년 동안 한국이 단 한 건의 수출도 못하는 사이 세계 원전시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독무대였습니다. 국익을 저버리고 중국과 러시아 좋은 일 한 것이니 매국과 매한가지입니다.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온 탈원전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미국과 그 동맹국인 영국, 프랑스, 일본이 원전경쟁에 가세해 '기후변화-탄소중립-에너지패권'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협력해 해외 원전 수출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이 대열에 선 것입니다. 탈원전을 한다면서 동시에 탄소중립과 원전수출을 말하는 건 '가능=불가능'이라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대체 누구의 어법입니까.

안전을 위해 탈원전을 한다면 한국에 가장 위험한 게 한 수 아래인 중국 원전입니다. 2030년이 되면 중국 동부 해안에 원전 56기가 들어섭니다. 일 년 내내 편서풍이 부는 까닭에 중국 원전에 사고가 생기면 한국이 뒤집어씁니다. 국민의 안위가 걱정된다면 중국한테도 '더불어탈원전'하자고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자국 원전만 '저녁놀' 지듯 기울게 떠미는 건 누구의 마음입니까.

시진핑 국가주석도, 리커창 총리도 석탄을 대신할 청정에너지라며 원전을 강조합니다. 중국도 원전으로 석유 살 달러를 절약하고 원전 수출로 달러수입을 얻습니다. 원전은 건설업이라 경기부양의 수단이 됩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이 결합된 첨단산업이라 원전굴기가 곧 기술굴기이면서 중국몽의 한 부분입니다. 중국몽에 동참하는 건 원전입니까 탈원전입니까.

국책은행과 주요 금융그룹, 삼성 등 대기업 금융계열사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해 탈석탄을 천명하며 그린에너지에 투자한다 합니다. 그 중 한 갈래는 원전금융이어야 합니다. 미국은 그린뉴딜을 위해 원전 플랜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재개했습니다. 중국은 더 합니다.

무엇보다도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하면 원전 생태계가 복원됩니다. 채권단은 두산중공업에 빌려 준 돈으로 더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전력기금도 덜 소모합니다. 모두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러니 원전은 한국의 밤과 일자리와 일터를 지키는 환한 등불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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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택 금융부장 acek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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