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꺼내든 친문.."4년 연임제·대선 결선투표 도입"

최인호 공개 제안.."선거 주기 맞춰 2032년부터 적용"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류인 친문 진영에서 대선을 앞두고 개헌론 군불때기를 이어가고 있다.

대권주자들 간에 개헌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친문 진영이 개헌론 드라이브를 주도하면서 향후 경선 과정에서 개헌론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부산파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최인호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대선과 총선의 동시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 주기를 고려해 22대 대선과 24대 총선이 함께 치러지는 2032년부터 적용하자고 밝혔다.

최 의원은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여소야대 상황이 겹칠 경우 국정운영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4년 연임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일치시키면 유권자가 대통령 후보와 그가 소속된 정당에 총선에서 투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대야소 출현 가능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개헌에도 여소야대가 출현할 경우에 대해선 "국회 추천 야당 총리를 '정치적 관행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동시 선거에서 '야대'를 만든 국민 의사를 존중해 대통령과 국회 추천 총리가 협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선 결선투표제를 제안하며 "대통령의 정통성·대표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연합정치를 활성화하며, 군소 정당의 입지가 강화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2022년 하반기에 개헌안 발의를 추진하고, 2023년 상반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개정헌법 발효 시기는 부칙에서 2032년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낙연 전 대표 대선 캠프에 몸담고 있는 최 의원은 이날 개헌 제안은 특정 후보와 무관하고 개인 자격으로 제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오는 16일 친문 의원들이 주축인 '민주주의4.0연구원' 세미나에서 이러한 개헌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종민 등 다른 친문 핵심 의원들도 권력구조 개편 등을 담은 개헌을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친문 진영이 개헌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빅3 가운데 이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은 개헌을 주장하고 있지만,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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