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정세현·이종석 "8월 한미훈련 중단해야"

6·15 남북공동선언 21돌 기념 특별좌담회

문정인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왼쪽부터),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이종석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가 1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6·15기념 민주평화광장 한반도평화본부 특별좌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15일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결단을 하면 (북)핵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원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민주평화광장 한반도평화본부’ 주최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1돌 기념 특별간담회에서 “남과 북이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미국이 제동을 걸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한 게 지난 30년 역사의 경험”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임 전 장관은 “남과 북이 힘을 모아 한 호흡으로 나갔을 때 미국을 설득할 수도 있었다”면서도 “결국 핵심은 미국의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임 전 장관은 “미국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 (1979년) 중국과 수교했고, 빌 클린턴 대통령은 (1995년) 베트남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쿠바와 수교했다”며 “냉전이 끝난 뒤 미국이 적대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유지한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라고 짚었다. 이어 “중국·베트남·쿠바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수교한 미국 대통령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라며 “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한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전 장관은 “국제관계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며 “미국이 결단하면 핵문제 해결과 미북 관계 정상화는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과 관련해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한다는 걸 확실하게 발표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한테 ‘훈련을 안 하는 쪽으로 미국과 협의하라’고 분명하게 지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현 부의장은 “한미훈련을 중단하면 (남북·북미 관계가 급진전한) 2018년 봄과 같은 상황을 재현할 수 있고, 훈련을 하게 되면 한반도 정세는 (장기 교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대로 가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사회를 맡은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한미훈련을 중단하려면 북이 먼저 움직여 우리한테 명분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자,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이기도 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중요한지, 비핵화가 더 절박한지 전략적 결단을 하고 그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짚었다. ‘훈련 중단’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임동원 전 장관도 문 이사장의 같은 질문에 “두 분 견해에 동의한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려면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종석 전 장관은 “한미동맹 간에도 문제가 있으면 국제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보자고 할 정도로 용기가 있어야 하고, 북한의 잘못을 꾸짖을 수 있는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려면 우리가 남북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한테는 자주적, 주도적 입장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