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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910만 가구 전기료 인상, 날아들기 시작하는 탈원전 고지서

조선일보 입력 2021. 06. 16. 03:24 수정 2021. 06. 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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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까지 48조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인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뉴시스

다음 달부터 월 200kW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991만 가구 중 취약 계층을 제외한 91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월 2000원씩 오른다. 작년 말 정부와 한전이 발표한 전기요금 개편안에 따라 월 전력 소비 200kWh 이하 가구당 할인액이 50% 줄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연간 2200억원의 요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내년 7월엔 할인제가 완전 폐지돼 전기료 부담은 더 늘어난다. 전기차 충전 요금도 기본 요금 할인율이 50%에서 25%로 낮아져 kWh당 50~100원가량 인상된다.

정부는 불합리한 혜택을 줄이는 것이라고 하지만 본질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 비용 부담 증가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탈원전 탓에 발생한 한수원의 1조4000억원대 손실을 국민이 낸 전기료로 조성한 전력기금으로 메워 주기로 했다. LPG 등 전력 생산용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전기료 인상 압력이 더 커질 것이다.

작년 말 정부는 원전을 줄이고 태양광·풍력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지으면서 2030년까지의 전기료 인상액을 10.9% 수준에서 묶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기업인 우드맥킨지는 2030년 한국 소비자 전기료가 지금보다 24%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24% 상승률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치다. 태양광·풍력 국가라는 덴마크·독일의 전기료는 한국의 3배 수준이다. 미국에서 태양광·풍력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주보다 전기료가 50% 비싸다. 국내 전기료는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다.

정부가 기를 쓰고 태양광·풍력을 늘려왔어도 신재생 기업들의 매출과 고용은 되레 줄고 있다. 태양광 소재들은 중국에서 들여오고 풍력 설비들은 덴마크·독일에서 수입해오기 때문이다. 국민이 낸 전기료와 세금으로 남의 나라 기업들 호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자연 조건은 태양광과 풍력에 적합하지 않다. 가장 싸고, 가장 질 높고, 가장 공기 오염이 적은 원자력을 합당한 이유도 없이 대통령 아집 하나로 배척하고 있다. 그 부담은 모두 국민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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