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조직장악 본격화..검찰 원상복구? 핵심은 이광철 기소 여부

검사장 주례 보고·대검 부장회의 부활, 주요 사건 지휘..개혁 드라이브 가속화 전망도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한동안 중단됐던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보고와 대검 부장회의를 재개하면서 본격적인 조직 장악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선 김 총장이 내부 지지를 위해 중간급 간부 인사 전에 주요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가운데, 또다른 한편에서는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는 관측도 잇따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등의 주례보고를 재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인 서울중앙지검장은 격주로 검찰총장에게 주요 사건들을 직접 보고해왔다. 아울러 지난해 대검 참모들이 윤 전 총장과 반목하는 인사들로만 채워지며 흐지부지된 대검 부장회의도 함께 재개된다.

이처럼 김 총장이 주례보고와 대검 부장회의를 되살린 것은 새로 부임한 대검 참모진과 일선 검사장을 통해 주요 사건 수사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법조계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관련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사법 처리 향배가 김 총장의 진의를 가릴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은 앞서 이 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대검에 보고해 최종 승인만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김 총장은 이 사건에 연루 의혹으로 수사지휘를 회피한 상태로, 전결권자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이 비서관 기소를 결정하게 됐다.

관건은 기소 시점이다.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부장은 이달 말쯤 단행될 검찰 중간급 인사에서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부장이 교체된 후에는 수사팀의 동력이 상실될 뿐 아니라 공소유지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기소가 시급한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공언한 만큼, 김 총장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이 비서관 기소는 지연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하지만 김 총장 본인도 이 사건의 연루 의혹을 받는 만큼 기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검찰총장의 참모 역할을 하는 박 대검 차장이 김 총장의 입김을 무시하고 독단으로 결재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김 총장이 중간급 간부 인사 때까지 이 비서관 기소를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선 고위 간부급 인사로 수사 지휘라인에 친정부 검사들이 등용된 데다, 중간 간부 인사로 이 부장까지 교체되면 기소는 무기한 연기 수순을 밟는 게 불가피하다.

또한 김 총장이 대검 부장회의를 소집해 공식적인 기소 연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검 부장회의에 참석하는 대검 부장 다수가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며 검찰개혁 정책에 협조적이라는 점이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서울고검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김 총장 본인의 연루 의혹이 담긴 이 비서관의 공소장을 재판에 넘긴다는 것은 자신의 심장에 칼을 꽂는 행위"라며 "중간급 간부 인사로 수사팀 물갈이를 한 다음 "불기소 의견"을 이끌어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해온의 장달영 변호사는 "말 잘 듣는 인사들로 채워진 회의에서 검찰개혁 기조를 벗어나는 소재가 다뤄지지 않겠지만, 부장회의를 복원함으로써 김 총장은 일단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데일리안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