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불균형·비효율 자원 배분 조정하는 독립된 국제기구 필요"
코백스 퍼실리티 바탕 한국 백신 생산능력 활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백신 공급 등 국가 간 불균형·비효율 자원 배분을 조정하는 독립된 국제기구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6일 세종시 KIEP 4층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현황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화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의료기기와 개인보호장비, 백신과 치료제 등의 재화에 대한 생산과 분배에 있어 개별국가의 이익 추구가 가져올 수 있는 불균형·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교정할 수 있는 독립 상설국제기구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사는 김흥종 KIEP 원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3가지 세션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제1세션에서는 중·저소득국가의 팬데믹 대응 현황에 관해 이야기했고 제2세션에서는 글로벌 팬데믹 대응 현황 및 과제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눴다. 제3세션은 종합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제1세션에서는 김은미 WHO 아프리카 지역사무소 기술전문관이 아프리카 지역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백신 접종 현황, WHO 지원 전략을 소개했다. 김 전문관에 따르면 아프리카 저소득 국가들은 현재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백신을 공급받고 있지만 접종 지연으로 코로나19 통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문관은 백신 공급뿐만 아니라 규제와 심사, 운송, 보관, 접종 설비 지원, 접종 인력 교육, 보건당국 소통, 이상 반응 심사와 보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이 동반되지 않으면 접종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택수 UNICEF 물류본부 국가데이터 전문관은 코백스 퍼실리티 운영 방식과 한계에 대해 발표했다. 김 전문관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백신 구매와 공급이 기존 계획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 전문관은 “국가주의와 백신 외교, 재정 조달, 인프라 미비 등으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공공 보건 공급망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 대응에도 국제사회 공동 노력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국제기구 역할과 한국의 기여 가능성을 논의한 제2세션에서는 강민휘 WHO 사무총장실 선임자문관이 전 세계 공평한 백신 보급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소개했다. 강 자문관은 코로나19가 세계시민의 건강과 경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이주관 KIEP 무역통상실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지적재산권 유예 논의 동향과 함께 한국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단기간 대응을 위해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유예보다 코백스 퍼실리티를 활용한 직접 공여나 위택생산, 기술이전 확대 등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생산 능력을 통해 백신 부족을 해소하는 협력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제3세션에서 이어진 종합 토론과 질의응답에서 참가자들은 세계가 상품과 서비스, 자본, 노동의 촘촘한 가치사슬로 묶여있는 만큼 국가 간 협력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의료기기와 개인보호장비, 백신과 치료제 등의 재화에 대한 생산과 분배에 있어 개별국가의 이익 추구가 가져올 수 있는 불균형·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교정할 수 있는 독립 상설국제기구 설립을 촉구했다.
덧붙여 개별 회원국이 동의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갖춘 규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안에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IEP는 “이번 세미나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국제기구에서 근무 주인 국제보건 전문가와 KIEP 국제통상 전문가들이 모여 코로나19와 미래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 대응에 필요한 국제협력과 한국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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