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탈원전 정책 실패..서민 주머니 터는 문재인 정부"

내달부터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축소..3분기부터 전기요금 오를 가능성 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일 오전 제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제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6.3.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탈원전 정책에도 전기요금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문재인 정부가 결국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을 실질적으로 인상한다.

대권 행보에 나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를 두고 정부를 향해 ‘국민들 세금 뺏기 선수들’이라고 비난했다. 에너지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부터 월 200kW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주택에 제공하던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혜택을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축소한다. 이 제도는 당초 전력 사용량이 적은 저소득 가정 지원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1·2인 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다며 할인 혜택을 축소했다.

아울러 3분기부터 기존 전기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 전기요금이 크게 인상될 우려가 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후폭풍이라고 날을 세웠다.

원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걱정하던 전기요금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석탄 발전을 늘려 환경 망치고 한전의 적자만 악화시키더니,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서민들 주머니 털이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 하나로 보물같은 항아리 두 개를 깨뜨렸으니 보기 드문 실력"이라며 "월세가 늘어나는 걸 선진국형 임대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선진국형 전기요금체계로 개편중이라고 할 건가"라고 몰아세웠다.

아울러 "미국과 원전발전을 함께 하기로 한 지금 '판도라'라는 공포영화에서 벗어나 과학과 합리를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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