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초안 "한일 방위당국 관계, 계속 어려운 상황"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2020년 7월14일 방위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0년 판(令和2年) 방위백서는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 보장 환경'을 기술하며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하고 있다"고 명기했다. 사진은 14일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일본 방위백서 2020년 판 '일본의 방위' 표지. 2021.06.16.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의 올해 방위백서에 "한일 방위당국 관계는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고 내용이 담긴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이 공개한 2021년도 방위백서 초안에는 한국에 대해 "한국군 등에 의한 부정적인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 "한일 방위당국 관계는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고 기술됐다.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이라며 계속해서 강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또 "고체 연료를 사용해 통상보다 저공을 변칙적인 궤도로 비상하는 탄도미사일 개발 등 미사일 방어망의 돌파를 꾀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대만 정세의 안정은 일본의 안보와 국제사회의 안정에 중요하다"고 대만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또 중국에 대해 국방비가 일본 방위 관계비의 4배인 20조엔(약 203조원) 규모에 이르는 것 등으로부터 "일본을 포함한 지역 및 국제사회의 안보상 강한 우려"라고 명기했다.

국방비의 증가 외에도 중국의 핵·미사일 전력과 해상·항공전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의 광범위하고 급속한 강화도 언급했다.

또 미국에 대해 세계적인 전력 태세의 재검토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검토 동향에 주목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미중관계에 대한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고, "(미국과 중국의) 기술 분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더해 "미국이 군사면에서 대만을 지원하는 자세를 선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최신 장비가 극동 방면에도 배치되는 추세"라고 소개하며, 핵 전력을 포함한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해외 군사기지를 확보하는 등 원격 지역에 군의 전개 능력을 높여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위백서는 일본 방위성이 매년 자국 주변의 안보환경에 대한 판단과 방위 관련 활동 및 주요 국방정책 등을 정리해 발간하는 자료다. 올해 방위백서는 오는 7월 각의(국무회의)에 보고된 후 정식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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