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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만 명 동의 이어..범여권 24명 '차별금지법' 발의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입력 2021. 06. 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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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뜨겁다.

지난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자동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데 이어 16일에는 범여권 24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지난 14일에는 국민 10만 명의 국회 동의청원에 따라 법사위에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이 회부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국민 10만 명이 동의하면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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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5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이상민·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뜨겁다. 지난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자동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데 이어 16일에는 범여권 24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평등법은 차별금지법의 다른 명칭으로, 골자는 같다. 평등법 제1조는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며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평등법 제정안에는 박용진·권인숙·박주민·이재정·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제정안은 직접차별 외에도 성별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모든 괴롭힘 같은 간접차별도 차별로 규정했다. 나아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도 포함한다.

형사처벌 조항은 빠졌고,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개념이 도입됐다. 차별을 받은 피해자를 사후구제하는 차원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시 피해액의 3~5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 조항에 대해서 이 의원은 "죄형 법정주의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차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6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10만 서명 보고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에서 여영국 정의당 대표(왼쪽)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17대 국회부터 발의된 '차별금지법', 이번에 제정될까

평등법, 일명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도 크다. 지난 14일에는 국민 10만 명의 국회 동의청원에 따라 법사위에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이 회부됐다. 1년 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연동된 청원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국민 10만 명이 동의하면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다. 소관위원회는 청원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 회부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즉, 조건이 충족된 국민 청원을 꼭 국회에서 심사하도록 한 제도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20대 국회를 제외하고 매 국회마다 발의됐다. 법안 발의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법안을 심사하지 않아 매 국회가 끝나고 자동폐기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장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1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심사되지 않았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다만 범여권에서 평등법이 발의되고,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그간 국민의힘과는 사뭇 다른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KBS 《열린 토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대부분의 사안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 다만 제도화 과정에서 하나하나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라면서도 "성적 자기정체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선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입법 추진 의사와 무관하게 차별금지법 취지에는 동의한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는 실제 법제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날 평등법을 발의한 이 의원은 평등법 제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평등법은 헌법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일 뿐"이라며 "민주당 지도부에 법 추진을 당론으로 정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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