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억울한 행정구금 보상해야"..헌법소원 제기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억울하게 구금됐다가 풀려난 외국인들과 시민단체들이 16일 "위법한 행정구금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상제도 없는 현행법 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억울한 사람을 부당하게 잡아다가 가뒀다면 사과하고 배상·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구금은 기소나 재판 없이 국가가 행정적인 명령을 통해 개인을 구금하는 것으로, 영장주의의 예외로 취급돼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사람을 구금할 수 있어 논란이 돼왔다.

청구인들은 외국인보호소에서 483일,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391일간 구금됐던 난민 신청 외국인 2명으로, 장기간 구금이 부당하다는 점은 행정소송에서 인정받았으나, 그에 대한 보상 청구는 기각됐다.

청구인들을 대리하는 사단법인 두루 이한재 변호사는 "억울하게 갇힌 사람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

norae@yna.co.kr

: ☞ 박항서 빠진 베트남 축구, 졌지만 월드컵 최종예선 진출; ☞ 하얀 그물 안에 우글우글...마을 덮친 수천마리 거미떼; ☞ "수리하러 왔습니다" 고객 안 볼 때 랜섬웨어 심어; ☞ 폐쇄된 수원역 집창촌 여성 업주, 한강서 숨진 채 발견; ☞ 배우 백성현, 지난해 10월 결혼 6개월만에 득녀…"아빠 됐다"; ☞ 안락사 요청하며 곡기 끊었던 佛불치병 환자 스위스서 영면; ☞ 대대장이 병사 아버지 부대로 불러 "제보 말라" 협박; ☞ '누가 나무에 구멍을 뚫었을까?'…목격자 없는 전주 수목 훼손; ☞ "마오쩌둥 아들 죽음, 볶음밥과 무관"…中 역사미화 본격화; ☞ 영화 '나를 찾아줘' 출연 리사 베인스, 뺑소니 사고로 사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