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건물 붕괴참사 총경급 유착 의혹 있나?.."내사로 확인 안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 기자간담회, 의혹 진위·주요 상황 등 공개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서 과학수사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지의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에서 16일 오전 경찰 과학수사요원 등이 잔해물을 살펴보며 사고 원인 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 9일 이곳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며 시내버스를 덮쳐 탑승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2021.6.16 hs@yna.co.kr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정회성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철거건물 붕괴참사가 갖은 의혹을 키우고 있다.

참사 전반을 수사 중인 경찰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기된 의혹의 진위를 가렸다.

경찰은 불법 재하도급 여부와 붕괴 원인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수사상황도 일정 내용을 공개했다.

다음은 박정보 광주경찰청 수사부장과 취재진 간 질의응답.

-- 총경급 경찰 인사가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조합,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한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과 결탁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 내사에서 확인한 내용은 없다. 의혹이 제기된 부분도 확인해 수사할 계획이다.

-- 철거 감리자가 일지 등 자료를 사고 이후 빼돌렸다는 의혹은 확인됐나.

▲ 실질적으로 가져간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오후 4시 22분께 발생한 사고로부터 이후 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확인했다. 익일 오전 4시 45분께 들어가 오전 7시 25분께 나왔다. 감리가 가지고 나온 특별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컴퓨터를 압수수색해서 분석 중이다. 본인이 감리 일지는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감리자의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

-- 감리자 선정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문제는.

▲ 광주시에서 인력풀을 구성한다. 자치구는 인력풀 중에서 감리자를 선정한다. 감리자를 선정하면 계약은 조합이 하게 돼 있다. 결탁 여부 등 감리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다.

-- 붕괴 원인 관련 의혹 가운데 다단계 불법하도급은 맞는가.

▲ 한솔기업에서 백솔건설로 이어지는 철거공사 재하도급은 불법이 맞다.

-- 공사 지시 주체는 누구인가.

▲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작업한 굴착기 기사는 주로 한솔기업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 재하도급을 거치는 과정에서 공사 단가는.

▲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에 철거공사 하도급을 맡기면서 54억원에 계약했다. 한솔기업에서 백솔건설로 내려갈 때는 12억원이 됐다. 엄청나게 후려친 것 같지만 54억원에는 비계, 내부 철거, 경호 등 여러 가지 계약이 따로따로 나뉘어 있다.

-- 불법 재하도급으로 백솔건설과 계약한 배경은.

▲ 한솔기업과 백솔건설은 인천, 전북 익산에서도 함께 했다고 알고 있다. 백솔건설이 철거면허를 받기 전에는 개인사업자로 작업했고, 면허 취득 후 계약을 맺고 작업을 했다.

-- 해체계획서 허가와 주민이 공사 위험성을 제기한 민원 처리의 대응 적절성 여부는.

▲ 동구의 해체계획서 허가가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위법 사안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시청과 동구청, 조합 압수수색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 피의자로 입건한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의 출국금지 조처가 늦었다는 지적이 있다.

▲ 동의할 수 없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 문제는 첩보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데 5일 정도 걸렸다. 출국금지 조처가 14일에 될 수밖에 없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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