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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원자력 에너지 필요"..탈원전 정책 文정부와 차별화 기조

이우중 입력 2021. 06. 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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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했다.

또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며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송 대표는 특히 청년특임장관직 신설을 제안하며 청년층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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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
청년 종합대책 촉구 '2030 끌어안기'
"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 추경 편성"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했다. 또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며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는 2030세대의 민심을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한편 탈원전 정책 등 문재인정부와의 정책 차별화를 부각해 내년 대선에 대비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송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문재인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충을 주요 국정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뿐 아니라 다른 재생에너지 기자재 산업 발전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이후 한국은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세계적으로 선도해야 한다며 ‘한국형 인공태양 프로젝트’ 추진을 주장했다. 또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SMR가 중동 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에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SMR가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족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송 대표는 특히 청년특임장관직 신설을 제안하며 청년층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대표는 “청년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당 대표께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제안하신 문제이니만큼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며 “어떤 형태로든 서로 논의를 하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언급했다.

경제 부문에서는 2차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예고하며 ‘3종 패키지’를 내세웠다. 송 대표는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맞춤형 지원과 보편적 지원금 지급을 동시에 집행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신용카드 캐시백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 분기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으로, 백신 보급 확대에 맞춰 내수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캐시백을 전 국민에게 적용하는 대신 현금 환급액에 상한을 두겠다는 구상으로, 추경 반영 규모 등을 놓고 정부와 추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우중·이도형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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