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대표, 소형원전 필요성 또 제기.. 탈원전 정책 접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소형모듈 원자로(SMR)가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족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송 대표는 지난달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도 소형원전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여당 대표가 재차 소형원전 개발을 공론화한 데는 미래 친환경 에너지수급 안정과 탄소중립 달성이 원자력발전 없이는 힘들다는 현실적인 인식에서 출발한다.

소형원전에 대한 잇따른 송 대표의 발언은 그동안 여권 내에서도 탈원전 정책이 비이성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징표로 읽힌다. 송 대표 본인이 탈원전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탈원전 정책이 4년째를 맞으면서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가 점차 회복불능으로 빠지고 있는데에 대한 위기감도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완공된 원자력발전소(신한울 1, 2호기)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동허가를 안 내주는 상황은 누가 봐도 정상이라 할 수 없다. 이런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반성이 정부여당의 일각을 탈원전 정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탈원전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일부 극좌적 환경이념을 갖고 있는 세력과 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다.

다행히 기존 대형 원전의 설계, 연구, 건설 생태계는 탈원전 직격탄을 맞았지만 일부 해외 원전시장 진출을 위한 분야와 소형원전 개발은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두산중공업이 미국 소형원전 원천기술을 보유한 뉴스케일사와 수출용 SMR 모델 개발을 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2028년까지 한국형 SMR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2035년까지 세계 소형원전 시장은 15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탄소중립과 초미세먼지 대응에서 원전 만한 경쟁력 있는 발전원은 없다. 특히 소형원전은 안전성이 높은 기존 원전 보다도 더 획기적으로 안전성이 높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이다. 탈원전 정책은 이제 접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