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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단식농성..무슨 일이?

YTN 입력 2021. 06. 1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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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김자양 / 시사 PD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1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의 노동자들이 공단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건보공단 노조는 또 이에 반대하면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매듭을 풀어야 할 이사장은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현장 취재한 김자양 PD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김자양]

안녕하십니까?

[앵커]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직원이 아니라 민간에 위탁됐다가 다시 와서 일한다. 이런 걸 모르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용익 이사장이 기관의 행정 책임자인데 오히려 단식을 했어요. 상당히 이례적인데 왜 단식을 했는지 왜 단식을 했는지 우선 그것부터 설명 들어보죠.

[김용익 /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너무 급박하게 사태가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일이 악화하는 걸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김자양]

김 이사장이 단식에 들어간 건 지난 14일부터입니다. 고객센터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공단노조는 협의회에 참여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요구하며 단식에 나선 건데요. 김 이사장은 강원도 원주에 있는 공단본부 1층에서 단식농성을 했고 바로 맞은편에서는 고객센터 노조원들이 파업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공공기관장이 단식에 나서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있지만 김 이사장은 개의치 않다고 말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자양]

그러던 김 이사장이 오늘부터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 고객센터 노조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복귀하기로, 공단 노조는 협의회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겉으로는 상황이 조금 풀린 것 같기도 한데요. 문제 자체가 해결된 건 아닌 거죠?

[김자양]

그렇습니다. 고객센터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1600여 명이고요. 이 가운데 970여 명이 파업 중입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은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당시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공공부문 직접고용에 해당하는데도 고용 전환 논의를 공단 측이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단 측이 협의회를 열어 직접고용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하자 24일 만에 파업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단 측이 타당성 검토에 미진하고 협의회에 노조를 배제하고 있다면서 1층 로비를 점거한 채 다시 총파업에 들어간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거잖아요. 민간회사 사람이 공단 쪽에다가 직접 고용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어? 그럴 수 있나라고 하겠지만 두 차례 파업을 하면서 요청을 하는 거 보면 어떤 법적인 근거 같은 게 분명히 있는 모양이에요.

[김자양]

고객센터 노조는 2017년 정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공단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정규직 전환 기준의 핵심은 상시·지속적 업무냐, 또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냐는 겁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 정보를 다루고, 코로나19와 백신 접종 관련 업무가 추가된 만큼 자신들의 업무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고객센터 노동자 : 저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16년간 방문한 상담사 노조입니다. 저희는 모든 안내가 민감정보를 확인한 후에 안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민감정보에 관해서 사적인 책임 즉 외주 업체나 혹은 개인적인 상담사한테 책임지는 것보다는 공단이 직접 공적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체계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앵커]

그런데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민간 위탁기업의 정규직이잖아요. 그래서 공단에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던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김자양]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민간위탁기업 정규직이라고 해서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크게 1, 2, 3단계로, 기간제 및 파견용역은 1~2단계, 민간위탁은 3단계입니다. 즉 민간위탁에 속해 있는 직원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사무관 :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기간을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느냐 또는 정년을 적용받고 있는 정규직이냐 이거 하고는 상관없이, 그거는 이제 용역 근로자나 용역회사나 민간위탁 업체와의 계약 자체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닌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험공단에 근무를 하는데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건강보험공단의 노동조합은 또 안 된다고 한단 말이죠. 조합의 공식 입장은 어떤 겁니까?

[김자양]

현재 건보공단 노조 측이 고객센터 노조 파업에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어제 건보공단 본부를 찾아간 저희 취재진의 공식 인터뷰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건보공단 노조가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공단 직원에 대한 역차별이자 채용 공정성 훼손이고 인건비 부담도 늘어난다는 것 등인데요. 이에 대해 고객센터 노조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하는 일은 그대로여서 취업준비생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일이 없고 정규직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고객센터 노동자 : 직접고용 된다고 해서 일반 행정직군이나 장기형 직군으로 직고용이 되는 게 아니고, 상담 직군에 따로 별도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리를 저희가 빼놓은 것도 아니고…. 월급 같은 경우에 따로 별도 관리되기 때문에 그분들 월급 영향을 줄 리도 없고.]

[앵커]

내용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채용 논란과 비슷한 면이 많아 보이는데요. 그 문제도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았잖아요. 해법은 없을까요?

[김자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정부 주요 정책 중 하나인데요. 사회 양극화 해소와 노동 존중 사회가 그 목적입니다. 올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종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태를 보면853개 기관 19만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돼목표의 97%가 달성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1단계 비정규직이고요.

3단계 민간위탁의 방식의 경우 협의체 등 내외부 협의를 거쳐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보니, 기관 사정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전문가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고용노동부 사무관 : 3단계 같은 민간위탁은 자율적으로 직접 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반면,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에서 전환 범위라든지 전환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직접 고용을 할 거냐 또는 자회사를 할 거냐. 3단계보다는 1단계 기준이 좀 엄격한 건 사실입니다.]

[구정우 /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직접고용 여부를 기관별로 노사가 협의해서 결정하게 하라는 것인데, 사실상 노노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고요. 매번 공공기관들이 다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계속 갈등을 양산할 경우에 사회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국민적인 반발이 예상된다. 새로운 정규직 전환의 원칙과 범위에 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즉, 당장은 모두가 만족할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정규직 전환 달성 목표와 기관별 특성, 고용 단계별로 다소 다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가 우선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당장은 어렵겠지만 방법을 찾으면 나오겠죠?

[김자양]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4대보험 기관 중에 국민연금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은 고객센터 직원들이 직영화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으면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좋은 소식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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