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송영길도 인정한 '재생에너지 한계'.. 에너지 믹스 불가피

[서울경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 대표 연설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 중립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 “상당 기간 수소·원자력 등을 종합 활용한 에너지믹스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회동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과 한미 원자력발전 시장 공동 진출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탈원전 정책의 속도 조절을 다시 주문한 것이다.

원전 가동의 불가피성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내걸고도 원전 가동 비중을 계속 늘려올 수밖에 없었던 데서 잘 드러난다. 한국전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전 생산 전력의 비중은 28.8%다. 집권 이후 2018년 23.1%까지 떨어졌던 원전 전력의 비중이 2019년 25.6%로 오른 데 이어 지난해 더 높아진 것이다. 탄소 중립을 위해 석탄 발전을 대거 줄였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감당하지 못하자 원전 가동을 계속 늘린 것이다.

탈원전 후폭풍으로 다음 달부터는 전기 요금도 오른다. 정부가 월 200㎾h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는 주택에 제공하던 공제 혜택을 월 2,000원(취약 계층은 제외)으로, 전기차 충전용 전력의 기본요금 할인율 혜택도 25%로 절반씩 줄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시행된 ‘연료비연동제’로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전기료 인상분도 추가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원자재 가격에 전기료까지 오르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약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국민 대다수가 탈원전에 반대하고 심지어 여당 대표까지 이에 동조하는데도 청와대만 모른 척하고 있다. 탈원전은 정부가 밝힌 차세대 SMR 개발 정책과 한미 원전 시장 공동 진출 합의와도 모순된다. 정부는 이제 탈원전 정책을 접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논설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