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료 인상 불가피.. 에너지정책 보완 필요성 없나

다음 달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서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전력 사용량이 적은 일반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절반으로 줄고,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율도 절반 이하로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21일 결정될 3분기 전기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991만 가구(취약 계층 제외)의 전기요금이 월 2000원씩 오른다. 전기차 충전 요금도 기본요금 할인율이 50%에서 25%로 낮아져 ㎾h당 50~100원가량 인상된다. 일부 불합리한 혜택을 줄이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치지만 당사자들의 불만은 적지 않을 것이다. 필수사용공제 제도는 내년 7월 완전히 폐지된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3분기 전기요금은 3∼5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되는데, 이 기간 두바이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64달러 수준으로 2분기 기준 시점이 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균 가격(55달러)보다 16%가량 올랐다. 정부는 요금 인상 여부 최종 결정을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한다. 원칙대로라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9년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치솟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오르면 공공물가 인상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전기료에 원가를 반영해 에너지 소비를 합리화하겠다는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정부가 이번에도 인상을 유보하면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화되고 정책 일관성도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연료 가격 상승분을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 한전 실적에도 부담이 된다. 정부는 앞서 2분기에도 서민 가계 부담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4·7 재보궐 선거를 의식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는 더 이상 임시방편으로 편법을 쓰지 말아야 한다. 불합리한 혜택을 줄이고 유가 상승 등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해 서민들도 전기료 인상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에너지정책에는 문제가 없는지 심각하게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전기료 인상이 근본적으로는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 비용 부담 증가에 있다는 지적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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