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 때문? 억지.. 석탄-가스요금이 더 영향"

<이헌석 정의당 기후에너지특위원장>
- 지난해 전력수요 줄었지만 원전 가동비중은 10%나 증가
- 7월부터 전기요금 할인, 4천원->2천원 축소
- 연봉 2억 넘는 한전 사장도 할인, 축소가 맞아
- 저소득층 지원은 별도로 준비해야
-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인상 불가피
- 탄소세 도입하고, 개인 환급해주는 정책 준비해야
- 송영길, SMR이 기후위기 대안? 답답.. 아직 개발도 안 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헌석 정의당 기후에너지특위 위원장

☏ 진행자 > 전기요금이 오를 거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다음 주에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소식인데요. 많은 언론들이 이 소식을 전하면서 탈원전 청구서다, 이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여파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과연 정말 그런 걸까요. 이 문제 한번 전문가 연결해서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석 정의당 기후에너지특위 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헌석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전기료 인상이 아니라 할인 혜택 축소,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 이헌석 >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계속 할인 혜택 했던 것을 이번에 줄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전기요금 인상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연료비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조금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 진행자 > 하나하나 정리해보죠. 그동안 할인 혜택이 어떤 식으로 있었던 거예요?

☏ 이헌석 > 전기를 조금 쓰는 보통 1인 가구들이나 전기사용량이 적은 각 가구에 대해서 최대 한 달에 4천 원까지 할인을 해줬습니다. 그 폭을 지금 4천 원이 아니라 2천 원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할인 폭을 반으로 줄이겠다?

☏ 이헌석 > 예.

☏ 진행자 > 그렇게 줄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 이헌석 > 사실 처음에 시작된 것 자체가 당시 전기요금 인상하면서 그에 따른 보완책으로 시작됐던 겁니다.

☏ 진행자 > 이게 2013년 얘기인가요? 처음 도입됐던 게

☏ 이헌석 >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당시 명분이 뭐였느냐 하면 저소득층 가구에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실제 공제를 받는 사람 중에 81%가 저소득층이 아니라 중상위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제도가 문제가 굉장히 지적이 많이 됐었고요. 심지어 1년에 연봉이 2억 넘는 한전 사장 같은 경우도 계속 이런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어서 너무 안 맞는다.

☏ 진행자 > 잠깐만요, 여기서 약간 납득이 안 되는 게 중상위층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가전기구를 더 쓸 거고 전기사용량은 더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게 어떻게 연결되는 얘기예요?

☏ 이헌석 >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는 1인 가구 2인 가구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한집에서 쓰는 양이 당연히 식구가 많고 소득 많으면 전기 많이 쓰지만 꼭 그렇게 일치하고 있진 않습니다, 지금.

☏ 진행자 > 그래서 일단 한전은 1차로 한 달에 4천 원 깎아주는 것을 2천 원 깎아주는 걸로 일단 가고, 그리고 내년 7월에는 2천 원 할인마저 없앨 계획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맞습니까?

☏ 이헌석 > 한전은 그 계획을 이미 발표했고요. 그에 따라서 7월달이 새로운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위원장님께서는 한전의 이런 검토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 이헌석 > 애초에 사실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면 이렇게 지원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전기요금 다 같이 싸게 해주겠다 이렇게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없애는 게 맞다고 보고 오히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은 별도로 준비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진행자 > 이게 연료비하고 연동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 이헌석 > 지금까지 연료비랑 상관없이 한전과 정부가 상의해서 전기요금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연료비가 인상되면 그에 따라 오르기도 하고 연료비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전기요금 떨어지기도 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여기서 연료비라 함은 한전의 연료비 말씀하시는 거죠?

☏ 이헌석 > 예,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것들인데요. 최근 들어서 요즘 기름값 뛰고 있는 것 다 보고 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연료비가 많이 뛰었거든요. 석탄의 경우에는 18% 정도까지 뛰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많이 뛰었나요?

☏ 이헌석 >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는 거고 지난 상반기 때도 똑같은 일이 생겼는데 당시는 선거 앞두고 당시 연료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식으로 가다 보면 1분기는 한전이 적자가 아니었는데 2분기에는 한전이 적자가 날 것으로 다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하필이면 여름에 그래요, 전기 제일 많이 쓰는. 좀 일찍 하든지 늦게 하든지 그러면 안 되나요?

☏ 이헌석 >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여름에 전기를 많이 쓰고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국제유가나 이런 건 계속 변하는 거니까요.

☏ 진행자 > 특히 올여름 덥다는데 에어컨 많이 써야 되는데 그래서. 알겠고요.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는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 이헌석 > 정말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하면 기승전 탈원전 반대, 전형적 논란인데요. 아직까지도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전력수요가 4%나 줄었는데도 실제 핵발전이 가동하는 비중은 10%나 증가했거든요. 과거보다 핵발전소를 더 많이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것들이 탈원전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정말로 지금 현재 핵발전소를 안 돌리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돌리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고 실제로 전기요금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석탄이나 가스요금입니다. 그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억지로 갖다 붙이고 있는.

☏ 진행자 > 탈원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원전 가동이 줄어들거나 이러면 전력생산에 화력발전이나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 거기 연료비 연동되면 당연히 단가가 올라가니까 부담이 결국 국민한테 간다 이런 논리라는 거죠?

☏ 이헌석 > 예.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원전 가동이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고요.

☏ 이헌석 >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할인축소는 기정사실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 이헌석 > 이미 정부가 발표했고 아직까지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한 달에 2천 원씩 기존에 공제받으신 분들 중에서 한 2천 원 정도가 더 지출하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하면 7월부터가 되는 겁니까?

☏ 이헌석 > 예, 7월부터입니다.

☏ 진행자 > 위원장님 연결한 김에 몇 가지 궁금한 걸 더 여쭤볼게요. 탄소세 도입 요구가 있던데 탄소세라고 하는 게 뭐예요?

☏ 이헌석 > 말 그대로 탄소에 요금을 붙이는 겁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처럼 태우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산화탄소 발생량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거고요. 서구 유럽 경우에는 꽤 많은 나라들이 탄소세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공장을 가동하는 업계 이런 쪽으로 물리겠다라는 얘기인가요?

☏ 이헌석 > 처음에 석탄을 수입하거나 아니면 광산에서 채굴할 때 그때 세금을 매기는 거죠.

☏ 진행자 > 오히려 그런 쪽에?

☏ 이헌석 > 예, 그렇게 하는 게 전체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럼 지금 탄소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헌석 > 사실 정의당에서도 관련해서 탄소세 법안을 준비해서 곧 발의될 것이고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은 이미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진행자 > 일단 그 점에서 만약에 석탄 수입업자나 채굴업자에게 탄소세를 매긴다고 치면 1년에 세수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 이헌석 > 1년에 대략 계산해본 것으로 약 25조에서 50조 원 정도가 거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많아요? 탄소세가.

☏ 이헌석 > 그렇습니다. 석탄을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서 석탄을 쓰는 수입 기준으로 하면 세계 5위입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그러면 한국전력 같은 데 화력발전 많이 하잖아요. 한국전력도 탄소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 됩니까?

☏ 이헌석 > 한국전력이 직접 내진 않을 것이고 석탄의 가격이 뛰게 될 것이니까 그게 따라서 전기요금이 올라가게 되겠죠.

☏ 진행자 > 한국전력이 탄소를 구입하는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헌석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것이 다시 전기료로 귀결되는 것 아닌가요?

☏ 이헌석 >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것은 그 충격을 완화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개인의 경우에는 탄소세를 환급하는 그런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개인에게는 환급을 해준다?

☏ 이헌석 > 예,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줄게 되면 어쨌든 다시 전기요금은 그렇게까지 높아지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 동안에 일시적으로 환급을 해서 개인의 경우에 충격을 완화하고 특히나 저소득층 경우 피해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정리하면 탄소세가 도입되면 한국전력의 석탄 구입비용이 올라가니까 그것이 전기료에 반영될 거고 그러면 전기료가 인상이 되는데 나중에 가서 전기료 부분에서 그만큼 환급해준다, 개인에게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 이헌석 > 1년에 한 번씩 환급해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탈석탄을 계속하게 되면 그렇게 늘어나는 비용은 탄소세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점점.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 진행자 > 탄소세 도입해서 어디에 쓰느냐도 쟁점인 것 같은데

☏ 이헌석 >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언급했던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한 걸로 아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헌석 >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기후위기 때문에 관련해서 탄소세를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후위기에 에너지전환 과정, 정확하게 정의로운 전환, 관련한 노동자들을 지원해주거나 여러 가지 전환하기 위한 그런 지원들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정의당에서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만드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기후에너지대응기금으로 쓰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고요.

☏ 이헌석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를 활용해서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자고 제안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하는 게 뭐예요?

☏ 이헌석 > 기존에 있었던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핵발전소 경우에는 1000메가에서 1400메가, 큰 용량의 발전소인데요. 그걸 굉장히 작은 300메가 내지 500메가 정도 용량으로 작게 만드는 새로 만들어질 원자로고요. 문제는 답답한 것이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 진행자 > 개발이 안 됐다고요?

☏ 이헌석 > 지금 현재 목표가 2030년까지 개발하는 게 한수원의 목표고요. 한수원과 정부의 목표고요. 사실 개발될지도 개발돼 봐야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후위기의 대안처럼 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여야 되느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대안으로서 소형 모듈 원자로나 특히 핵융합 같은 경우는 2050년도가 돼도 개발될지 안 될지 아직 알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적절치 않은 우리가 안전성 문제나 사고위험 핵폐기물 이런 건 차치하더라도 현재 10년 안에 온실가스 줄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전혀 안 맞는 얘기를 어제 하신 거라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이건 전혀 다른 차원에서 현실성 문제가 있다는 얘기네요. 아직 상용화도 전혀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이헌석 > 열심히 연구개발하겠다는 계획을 한수원이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에 맞지 않고 그런 상황이죠.

☏ 진행자 > 그러면 대비하자는 차원의 발언으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 이헌석 > 사실 대비 없이도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이 전 세계적 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과 시간을 이쪽으로 쏟게 되면 사실 또 계속 뒤쳐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이헌석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정의당 기후에너지특위 이헌석 위원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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