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 달성 불확실" 국책보고서 못 본채 한 文정부
산업부 심의회서도 무리한 신재생 확대에 제동
보고서 무시한 文정부, 여전히 "3020 달성 가능"
문재인 정부가 직접 발주한 국책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현실성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어떠한 수정도 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시한 정부의 행태가 알려지면서 "3020 정책은 에너지 정책이라기보단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책보고서 "재생에너지 3020 무리수…4020 계획 제안"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야심차게 내놓았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폭 늘려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듬해인 2018년 10월, 국책연구원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현실성을 지적하며 '재생에너지 4020 이행계획(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이 대안이 돼야 한다는 내용의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그해 7월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한국전력 산하 6개 발전사가 국책연구원인 한국전기연구원에 발주해 작성됐다. 전기연구원은 2018년 10월 6개 발전사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이 한수원에서 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중장기 가격전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3020 이획계획을 명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이행가능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공급대안을 도출하고자 하며, 공급대안 수립기간은 2018~2040년까지로 설정한다'고 적시됐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정책목표 실현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 시점을 목표한 2030년에서 10년 순연된 2040년에 달성하는 대안을 상정한다'고 명시했다.
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수립된 공급계획의 경우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대해 현재 추세 대비 공격적인 보급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매년 목표량을 달성하는 데에는 대규모 부지의 확보, 주민수용성 및 인허가 문제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발생할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산업부 내부 심의회에서는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 제동을 거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실이 입수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업부 전력정책심의회의록에 따르면, "유럽의 재생에너지에는 수력이 많이 포함됐는데 이를 그대로 따라가면 재생에너지가 과도하게 될 수 있으므로 재생에너지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신재생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우려도 나왔다. 회의록에는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신재생 확대 등으로 전기요금 등의 인상이 예상되는데 비용상승의 수준보다는 요금인상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적시됐다. 해당 심의회에는 에너지·경제 분야 민관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 본체만체 하는 文정부, 여전히 "3020 달성 가능" 외쳐
정부는 이같은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2020년 12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0%를 명시했다.
최근까지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내세우고 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 이후 3년 연속 설비보급이 목표를 초과해 2030년 발전비중 2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신재생 발전량 추이를 보면 이같은 계획은 사실상 무리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7년 6.2%에서 2019년 6.5%로 0.3%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정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상한 역시 현행 10%에서 25%로 조정했다. 정부의 이같은 신재생에너지 강행군에 발전사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부의 연도별 신재생 RPS 의무비율을 맞춰왔는데 쉴 틈도 없이 새로운 목표가 던져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매해 정부의 RPS 상한을 맞추기 위해 '퇴출 위기' 바이오에너지로 커버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발전사들은 더욱 막막하다. 바이오를 줄이고 '무탄소'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신재생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부담이 안겨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발전공기업들의 신재생 발전량 중 바이오에너지 비중은 어마어마하다. 신재생 총발전량 중 바이오가 50%를 넘는 발전사도 존재한다. 반면 6개 발전공기업마다 편차는 있지만 각 사의 '전체 신재생 발전량'에서 '태양광·풍력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내외에 불과하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이라는 비현실적 정책 때문에 전국토가 태양광, 풍력 설비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3020은 에너지 정책이라기보단 정치적 수사에 가까우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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