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표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에 김재원 "공천권, 국민 몫" 비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내건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공직후보자 자격시험’을 향한 당 내부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17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공직후보자 자격시험 도입 공약과 관련한 질문에 “선출직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제도에 의하지 않고 국민이 선출하도록 만든 제도이고, 이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국민주권주의와 관련돼 있다”면서 “그런데 여기에서 시험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의 대원칙과 맞지 않고, 그것은 설사 정당에서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비록 공부를 하지 못했거나 또는 공부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과 애환을 함께 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함께 공유하면서 듣고, 그분들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해주는 역할을 하는 지도자를 저는 상당히 많이 봤다”면서 “일방적인 시험제도로 걸러내겠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반대의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민주주의가 확립된 문명국가에서 선출직에 시험을 치게 하는 그런 예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도 언급했다. 

앞서 이 대표는 취임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 기준과 관련해 “지방선거는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공천해야 한다. 이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검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자격시험을 둬서 통과한 분들이 공직후보자가 돼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험 방식은 ‘기초적인 자료 해석 능력, 표현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독해 능력’ 등을 검증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연합뉴스

김 최고위원은 “공천권 자체가 국민의 몫인데, 여기에 시험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접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공천 기준을 엄격히 세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거기에 컴퓨터 시험을 도입한다든가 다른 독해능력을 본다든가 그런 시험제도를 통해서 걸러낸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 대변인을 ‘토론 배틀’ 형식으로 뽑는 것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대변인 역할이 토론을 잘하는 대변인도 필요하고, 또 국민과 함께 공감하면서 국민의 언어를 함께 말해주는 그런 대변인도 필요하다. 서바이벌 토론 또는 토론 배틀이 만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분에게는 실적주의 내지는 능력주의로 임명하는 것은 충분히 아주 좋은 발상이고,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